행정법상 처분개념 분석에 대하여 - 조사/분석/통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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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처분개념 분석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에 준하는 작용’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1元說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①권사만 포함된다는 견해(김남진, 김연태), ②일반처분만 포함된다는 견해(류지태), ③일반처분과 처분적 법규명령만 포함된다는 견해(정하중) 등이 대립한다.
2元說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권사·행정지도·행정조사 등이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判例가 현재 인정하는 것은 권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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