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견해와 사례로 본 시사점

소개글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견해와 사례로 본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친일인명사전의 개념
1. 친일인명사전(親日人名辭典) 정의
2. 친일인명사전 발간
3. 친일인명사전 발간, 엇갈리는 반응
4.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선정 기준

Ⅱ. 친일인명사전의 위헌과 합헌 논란
1. 친일인명사전 위헌적 견해
2. 친일인명사전 합헌적 견해

Ⅲ. 친일인명사전과 외국 사례 비교
1. 프랑스 및 유럽
2. 중국
3. 북한

Ⅳ.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이 갖는 의미적 시사점
1.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이 갖는 의미적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둔갑하는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라는 점이 아직 우리나라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건국세력이 친일파였고 계속 그 자손들이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달리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 물론 프랑스도 영미 연합군의 도움으로 독립되었지만 전쟁의 선두에는 프랑스 군이 있었고 연합군보다 앞서 프랑스를 나치의 손에서 독립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정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한 드골의 작전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서 군정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민족은 연합국의 힘으로 인해 독립되었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흡수함으로 인해 건국세력이 친일파가 되어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공산당으로 낙인찍혀 일제보다 더 혹독한 고통을 당해야 했다. 반민특위를 통해서 친일파를 숙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419혁명으로 인해 친일파를 숙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박정희의 쿠데타로 인해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 결국 이승만의 자유당세력이 다시 재집권하게 된 것이다. 김재규의 총에 의해 박정희가 죽고 또다시 기회가 오지만 전두환의 쿠데타로 인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이름만 다르지 같은 정당이었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정권에 와서는 이미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친일파를 숙청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친일파 세력의 숙청을 건국 60년이 지나도록 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지금에 와서 친일파들을 체포하고 처형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거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친일을 했지만 우리나라 건국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 공을 세운 사람들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박정희 전대통령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친일을 했다는 사실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으로 무효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규정하고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인적청산이 불가능한 지금 현 시점에서 역사청산으로 인해 앞으로 제2의 제3의 친일파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기회주의자들이 기득권이 되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최근에 한 인터넷 뉴스를 보았는데 친일인명사전 보다는 친북인명사전이 시급하다는 말이 나왔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친일의 반대는 친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말 안타까울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친일파 자손들의 방어수단인 빨갱이로 몰아가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최근에 PD수첩에 나온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후손이 한 말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특히 조상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잖나 하면서 자꾸 문제시 하는 사람들은 후광을 받아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제발이 저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인적청산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청산을 통해 과거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해내지 못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친일파에 대한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깨끗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친일파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친일파를 위한 변명’ 김완섭 씀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주섭일 지음
인터넷 기사 일부 발췌
민족문제연구소 www.minjok.or.kr
100분토론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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