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2. 혼인빙자간음죄란

3.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원인

4.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의 정책적 이유

5.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과 합헌에 대한 논란

6.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이 미칠 영향

7. 결론

본문내용

는 것 이다.
2) 혼인빙자간음죄 합헌론
(1) 여성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도구
여성이 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남성은 사기죄로 이 여성을 고소하여, 피해보상과 처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인 여성의 신체적인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의 규정에서 삭제된다면 혼인을 빙자하여 여성을 간음하고 피해를 입히는 자가 더욱 늘어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이 끌어안게 되므로 혼인빙자간음죄를 유지해야 한다.
(2) 사회 통념상 여성의 순결을 존중
사회가 변하고 진보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성의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순결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을 보호할 법률이 존재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
6.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이 미칠 영향
1) 재심을 통한 구제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 규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이로 인해 처벌받은 자는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간통죄 헌법 소원 가능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그 중 혼인빙자간음죄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 결론
우선, 나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법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며, 헌법 제 17조1)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양자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혼인 의사로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악용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이 법률은 효력을 잃고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몇몇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간통죄 또한 위헌 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 혼인빙자간음죄와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인 간통죄는 철저하게 구분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판례 2008헌바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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