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사기 범죄 보고서 - 사기범죄의 정의, 사기범죄의 유형과 특징 및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대책방안

소개글

[사기 범죄] 사기 범죄 보고서 - 사기범죄의 정의, 사기범죄의 유형과 특징 및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기죄의 정의 및 유형 -----------------------------------------

1. 사기죄의 정의

2. 사기죄의 유형
　(1)법률상 유형
　(2)부문별 사기범죄의 유형

3. 사기죄의 특징


Ⅱ. 사기범죄의 사례

1. 보이스피싱--------------------------------------------
　(1)정의
　(2)사례
　(3)피해자 특징
　(4)예방책


2. 인터넷 거래 사기----------------------------------------
　(1)정의
　(2)사례
　(3)피해자 특징
　(4)예방책

본문내용

. 또한 그들이 성범죄 피해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의 피해가 가져오는 폐해를 잘 이해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게 한다.
2) 심리교육상담
심리교육상담이란 가해자들로 하여금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및 교제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특정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기법을 가르친다. 또한 인간의 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건전한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육시킨다.
3) 약물처우
약물처우란 말 그대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복용함으로써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우울증적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성범죄의 유혹으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4) 인지행동요법
인지행동요법이란 성폭력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지속하게 하는 모든 유형의 믿음, 환상, 태도, 합리화 등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이 장차 성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서비스
8살 어린이가 무참히 성폭행 당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은 충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전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다. 외국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아동 성폭력사건수가 한국에서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해 아동 성폭력사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가 낮고, 사회제반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동 성폭력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줌과 동시에 이후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사후에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아동성폭력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고, 이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자리 잡혀있는 호주의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우리나라가 보고 배워야 할 점이다.
호주의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아동 성폭력지원서비스는 크게 아동성폭력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와 피해자·피해가족을 상담하는 전문상담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로 나누어진다. 호주의 경우 적지 않은 수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전문단체가 아동성폭력 관련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은 아동성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상담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진다. 모든 서비스는 각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진행되며,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 (Trauma)이 이후 아동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단과 그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미술, 음악치료와 같은 연령과 특성에 맞춘 다양한 치료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피해자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갈릴레오 하우스(Galileo House)의 경우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해결방법중심치료, 이야기치료, 가족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무료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아동성폭력피해관련 서비스는 지역을 막론하고 거의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다.
아동성폭력 지원 단체들은 피해자상담 서비스 외에도 아동성폭력피해자의 적절한 지원과 관련 전문지식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동성폭력의 경우 아주 예민하고 특수한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상담전문가라 하더라도, 아동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힘들기 때문이다. 성폭력사건 이후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전문치료법, 아동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성인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를 통하여 위로 받는 그룹 운영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교육 또한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 및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과 사건이 발생할 당시 대처요령 교육 또한 제공하고 있다. 사후지원뿐 아니라 사전지원의 중요성 또한 미리 강조하여, 사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아동성폭력피해자는 일생 동안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범죄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요구받는다.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공공에 알리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고통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내재된 강점을 강화시키는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은 물론, 대중의 아동성폭행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캠페인 또한 필요할 것이다.
4. 결
지금까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보았다.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특성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10%가 채 되지 않는 전과자들만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높은 형량과 교정치료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나머지 90%의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발견하고 처벌하고 교정할 것인지, 이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성폭력 전과자가 학교 내에 들어 와서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여,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학교지킴이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책만 집중적으로 쏟아내어 모든 학부모나 관심을 학교 중심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집안에서, 등굣길에서, 골목에서,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경찰인력을 학교 순찰 쪽으로 급회전시켜 버리면 일반 민생치안 등의 일상적인 경찰업무는 누가 대처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아동 성폭력 사건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졸속입법과 대안 마련으로는 아동성폭력이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의 근본 원인과 범죄 유형, 가해자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면밀하고 신중한 분석과 검토, 연구를 거친 끝에 제대로 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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