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중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소개글

[5.18 광주민중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5.18 광주민중항쟁 학습의 필요성

2. 광주민중항쟁의 배경

3.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4.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미국의 역할

5. 신군부가 광주를 택한 원인

6. 사망자 수와 총기 발포의 명령권자

7. 광주민주항쟁의 성격 및 의의

8. 5.18 광주민중항쟁 특별법안 전문

9. 진보적 민중운동의 복원

본문내용

양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준거점이 되었다. 전두환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한 1987년의 6월항쟁 역시 근본적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이러한 원동력은 결국 제6공화국 노태우정권으로 하여금 광주청문회를 열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1980년의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게다가 노태우정권 하에서 유보되었던 광주학살자 처벌문제는 1993년 이후 김영삼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사하면서 1212사태와 광주학살의 주역들이 국민적 심판을 받았으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수감되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 21)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7) 등이 제정되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으며 그 자격을 박탈했다.
1. 광주민중항쟁은 군부독재와 미국의 정체를 명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광주민중항쟁은 군부독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결사항전의 정신을 불러 일으켰다.
3. 광주민중항쟁은 민중의 자치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4. 광주민중항쟁은 반독재 민주운동의 역사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5. 광주민중항쟁은 학생, 노동운동의 한계와 전술적 오류를 지양하는 투쟁의 발전적인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8. 5.18 광주민중항쟁 특별법안 전문
목적: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기강을 바로 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 함양.
● 제 2조 : 공소시효의 정지.
● 제 3조 :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 제 4조 : 특별재심.
● 제 5조 : 기념 사업.
● 제 6조 : 배상의제.
● 제 7조 : 상훈 치탈.
9. 진보적 민중운동의 복원
80년 5월 광주 ‘남파된 북괴간첩과 불순분자들’의 사주에 의한 폭도들의 소요로부터 한국‘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인 복권을 이루었다. 광주항쟁은 3.1운동이후 한국사에서 전개된 다른 항쟁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유신체제 아래서 박정희가 양성한 분신들의 권력장악에 맞서 격렬히 일어났지만 결국 관료적 권위주의 내지는 종속적 파시즘체제로의 복권이 이루어졌음을 상기해볼 때 외형상 소득없는 패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패배의 한 원인조차 분단상황에 연유한 국가에 억압적 통치구조에 의해서 기층민중운동이 발달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면 분단체제 40년의 시점에서 그것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의 단절과 한국전쟁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던 진보적 민중운동의 복원을 가져다주었다. 민족사의 과업이 민주화, 자주화, 통일이라는 큰 줄기로 가닥 잡혔고 주체세력 형성도 윤곽을 드러냈다. 1987년 6월 항쟁-7,8,9월 노동투쟁과 그 이후의 상황은 이의 질적, 양적 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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