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능

소개글

법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法)이란?

Ⅲ. 법의 필요성

Ⅳ. 법의 사회적 기능

Ⅴ. 결론

Ⅵ. 참고도서

본문내용

에 복종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을 부인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 이 때 법이 사회통합의 장애로 기능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법의 억제적 성격과 차별성은 또 다른 역기능(逆機能)의 기원을 이룬다. 법은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법적인 것으로, 다른 유형의 것은 비법적 또는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이들을 구별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온다. 다양한 사회현상 또는 인간생활양태들을 어느 하나의 측면에서 구분하고 그들간의 미묘한 차이성을 일도양단적으로 구획해 버리는 것이다. 예컨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현행법제처럼 연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정도나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소양의 정도를 할 것인가, 만일 연령으로 구분한다면 그것을 20세로 할 것인가 아니면, 18세 또는 19세로 할 것인가 등 한 인간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과 자질·성품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속성만을 취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법 안의 사람과 법 밖의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다른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어느 하나의 법적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법사회로부터 배척되고 도외시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이다. 자녀가 돌보지 않아서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등의 국가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다.
법의 불비로 이한 역기능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수수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소위 '떡값'이라는 명목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공공연히 횡행하고, 검찰에서조차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나아감으로써, 민주적이고 공명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정치관계법이 오히려 정경유착을 조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예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는 제품의 하자담보장치를 불충분하게 입법화한 경우, 소비자들이 법의 내용에 들어가지 못한 하자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제조업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강변하는 예도 본다. 법집행자에 의한 역기능도 얼마든지 있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경찰의 실적위주의 함정단속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통질서를 어지럽힌다든가, 각종의 규제법령들이 본래의 규제목적으로 달성하기보다는 관료들의 권력만 키워 놓아 업자와 관료들 간의 유착관계 내지는 뇌물수수와 봐주기의 관행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의 또 다른 예이다.
주로 비판법학이나 법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는 이러한 법이 역기능은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켜야 할 법이 오히려 다수자의 힘으로써 소수자를 억압하는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폭력의 법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체의 법질서는 물론, 하나 하나의 법령들을 입안·제정하고, 해석·적용함에 있어 최대한의 관심과 배려는 물론 상시적인 비판적 태도가 불가피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Ⅴ. 결론
우리는 무수한 법의 테두리 속에서 매일 매일 살아가고 있다. 예컨대 친자관계·부부관계·소유관계·임대차관계·매매관계나 직장에서의 출퇴근을 위한 운송계약관계 및 노동관계, 부부관계에서의 혼인·이혼·상속관계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법률관계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무수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듯이 무수한 법망 속에서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공기가 어느 한사람의 욕심이나 잘못으로 인하여 사라진다면 사람들 모두는 생명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모두가 사회의 일원으로써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의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의 가치를 존중하며, 법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도서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편. "법의 이해". 서울:건국대학교출판부,2000. p58∼64
장호상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9편". 서울:한국브리태니커회사,1994. p253∼254.
김동석저. "법과 현대생활". 서울:일조각,2003. p1∼4.
와다나베요조저. "법과 사회". 서울:가원대학교출판부,1992. p143∼145
박영철저. "법학통론". 서울:동방도서,2001. p42.
전연일외2인공저. "법과 생활". 서울:홍익제,1995. 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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