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목차

<남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4.19 이후부터 5.16전까지)

3.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

4.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5. 제 5 공화국의 통일정책

6. 제 6 공화국의 통일정책

7.김영삼 정권 시기의 통일정책

8.김대중 정권 시기의 통일정책

9.노무현 정권 시기의 통일정책

10.향후 나아가야할 통일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다. 주 봉호 “남북관계와 통일논의의 방향”http://ks.ac.kr/ssri/doc/to13-2.html
구체적인 통일 정책이나 대북정책의 내용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북간의 역학관계 등 환경적 요소에 따라 변해 왔으며, 다소 시차는 있지만 크게 볼 때 국제 냉전의 확산조정해체 등의 변화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 왔다. 통일백서 2002(통일부
위 두 글들에서 보아지듯이 한국의 통일 정책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정권의 필요 속에서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적대적 상호의존의 개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였고 민간차원의 통일 논의는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막아왔다. 역사적으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3대원칙의 대전제가 천명되어왔다.
615 남북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 정상은 각각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북(조선)의 입장이 종전의 연방제 안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단일 국가모델 보다는 공존의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종석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대화가 유일한 해법" 평화네트워크
남북 모두 통일 국가의 전단계로서 공존의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 체제의 붕괴가능성이 거의 없어 1국1체제의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남북이 나뉘어져 있더라도 공존공영하는 상태가 통일된 상태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음이 보여 진다.
이제 통일 정책의 방향은 명백해졌다. 1국통일 이전 단계로서 평화공존 상태를 설정하고 그 상태로의 도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평화공존의 정책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국내적 제도의 개혁으로서 북(조선)의 국제법상 국가임을 부정하는 헌법의 개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헌법개정과 국보법 폐지의 과정에서 냉전해체의 국민적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이 종석 박사의 냉전 해체 논리 참조)
둘째, 국제 정세로서 미국과 주변 열강들의 역할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의 흐름 뒤에 북(조선)핵 문제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경색과 국내 안보 불안을 문제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을 목도해왔다. 현 부시 정권은 MD체제의 명분으로 북(조선)의 미사일 전력 무력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종석은 미중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으로 인해 MD 추진의 실질적 명분으로 중국을 지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 위협론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사실상 남북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 위협론이 제기 되었으므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게 되면 북한 위협론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남북이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 자주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남한이 MD체제를 받아들일 경우 북(조선)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MD의 수용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 유지정책을 계속 펼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해서 한미 일미 동맹이 강화되고 군사적 위험 또한 팽배해져있다. 이속에서 갈수록 이완되는 사회주의권 동맹의 이완과 MD 등 미 일방 주의적 패권의 위협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냉전 해소를 바라고 있고 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개선이 공동선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3대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통해 미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해 내고 그와 더불어서 헌법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과정을 통해 평화 공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민통일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냉전세력의 논리 : 예를 들어 '왜 황장엽의 자유를 막느냐'는 식의 간단한 논리에 대해서 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
냉전해체의 논리 : 3단 논법. 즉,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을 해야 하고,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 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냉전해체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복잡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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