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최근 경제 공황의 비교 분석

소개글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최근 경제 공황의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머리말

Ⅱ. 1930년대 대공황
1. 구조적 문제
2. 대공황의 발발과 심화
3. 각국의 대응과 느린 회복
4. 대공황의 유산

Ⅲ. 2008년의 위기
1. 구조적 문제
2. 금융위기의 발발

Ⅳ. 대공황과 현재 경제위기 비교 분석

본문내용

판단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로짓분석을 시도하였다. 은행위기의 결정요인을 15개 거시경제지표와 금융 건전성지표로 선택하고 1987～2007년간 선진 21개국을 대상으로 표준적 모형(Demirguc-Kunt and Detragiache 1998)을 추정했다. 자료출처는 World Economic Outlook,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년도, OSIRIS 상장 은행평균이다.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자료로 되어 있는 설명변수에 시차를 적용하였다. 회귀결과는 <표 5>에 제시했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1987), 핀란드(1991), 프랑스(1994), 독일, 그리스(1991), 아이슬란드(1993), 아일랜드, 이탈리아(1990), 일본(1992), 네덜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1990),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1991), 영국(1991, 1995), 미국(1988, 2007) 물가상승과 신용확대라는 거시경제적 불안요소가 은행위기의 확률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논의들이 분석결과에서 확인된다. 물가상승률과 재정수지, 국내실질신용증가율의 계수가 경제학 이론이 예상하는 부호에 부합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시경제 지표들로 포착되었다. 경상수지의 악화는 위기의 확률을 높이는 위험요인이지만 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 건전성 지표 중에서 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 ROA)의 악화가 은행위기 발생확률을 크게 높이는 유의한 지표로 나타난다. 은행위기에는 위기발생 이전부터 은행부문의 건전성 악화가 선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회귀식에 미국의 자료를 넣어보면 2008년에 미국에서 은행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비교대상중 약 70퍼센타일로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위기의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거시경제적 환경과 은행부문의 건전성으로 2008년 위기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섀도우 은행체계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결과로 보인다.
Ⅳ. 대공황과 현재 경제위기 비교 분석
이제 좀 더 쉬운 개념으로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위기를 비교해보자.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후조정문제, 국경변경, 전시부채 및 배상금, 시장경직성, 농산물 과잉생산, 금본위제의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의 부담이 2008년보다 훨씬 더 컸다.
그리고 1930년대 공황은 세계화(시장통합)가 후퇴(backlash)할 때 발발했으나, 2007～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화가 고조될 때 일어났다. 위기전달 메커니즘을 보면, 1930년대는 각 나라가 금본위제라는 족쇄에 묶인 채 공황이 확산된 반면, 2007～2008년에는 변동환율제하에서 신속한 자본이동 때문에 금융위기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빠르게 전달되었다. 다른 말로는 1930년 대에는 금본위유지라는 정책적 강박이 문제였다면 2008년에는 그저 걷잡을 수 없었다. 또한 실물경기 침체가 상품무역시장을 통해서도 직접 국제적으로 이전되었다.
1930년대에는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 붕괴가 먼저 오고 은행위기가 뒤를 이었다. 2008년에는 주택버블이 터진 후 금융위기가 닥치고 주가폭락이 뒤따랐다. 두번 다 금융공황이 실물침체를 촉발하거나 심화시켰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는 상업은행의 위기가 아니다.
또한 정책 대응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가 긴축 일변도에 국제협력도 없었던 1930년대에 비해 2008년 위기에 직면해서는 각국이 즉각적으로 팽창적 재정금융정책을 채택하고 국제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정팽창이 구축효과를 낳을 염려도 할 필요가 없고 정책효과의 시차도 짧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정책의 효과가 기대된다(Feldstein2009). 재정지출의 내용과 방식 결정에서 1930년대의 경험이 반면교사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팽창이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중앙은행이 직접 자본시장에 구매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위험관리적 접근도 중요하다. 금융경색의 위험이 더 커지지 않게, 그리고 회복시 인플레 위험에 대비하여 기대를 잡아야 하며 새로운 정보인프라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Mishkin 2009, Shiller 2008).
끝으로 그동안 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위기를 비교하면서 정점에서 저점까지, 즉 1929～1933과 2008～2009를 염두에 두고 그 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즉 대공황 첫해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설명이 달라진다(Eichengreen and O‘Rourke 2009). <그림
3>, <그림 4>, <그림 5>을 보면 산업생산, 주가지수, 무역량에서 현재 위기가 더 극심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림 6>, <그림 7>, <그림 8>는 정책대응에서 요즈음이 이자율도 하향추세이고 통화량도 증가하며 재정적자도 늘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정책이 경기하락을 막고 회복으로 돌아서게 한다면 <그림 3>, <그림 4>, <그림 5>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도형양동휴(2009), 「세계금융위기의 역사적국제적 조망」, 경제사학회 춘계학술대회, 『금융위기 및 경제공황의 역사와 그 교훈』,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4월 25일 김인준(2009), 『대한민국, 경제학에게 길을 묻다』, 중앙북스 박경로(2000), 「1930년 미국 은행위기의 원인과 귀결」, 양동휴 편, 『1930년대 세계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p.91-166 (2009), 「계약의 사회화 - 뉴딜의 재해석」, 『역사비평』2009년 봄호(통권 86호), pp.446-493 양동휴(1992),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원인과 성격: 테민논쟁을 중심으로」, 『미국학』, pp.95-107, 양동휴, 『미국 경제사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에 재수록(1998), 「세계대공황의 원인, 경과, 회복과정」, 『경제논집』37-4, pp.837-866, 양동휴, 『20세기 경제사』, 일조각, 2006에 재수록(2006), 『20세기 경제사』, 일조각(2007),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서울대학교출판부

키워드

대공황의 원인,   대공황과 최근 공황 비교분석,   서브프라임 모기지,   최근 경제 공황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