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사마리아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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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마리아인 서평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올릴 수 있는 보다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제조업이 왜 중요한가!
역사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나누어 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자 나라들의 우수한 ‘제조업 능력’이라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유무역 경제학자들이 ‘농업’에 집중하라고 권장하고, 탈공업화를 부르짖는 경제 예언가들이 ‘서비스’를 개발하라고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번영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다.
3)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든 보호 장벽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선수들이 벌이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데 경기장이 평평하다면 결국 그 게임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기보다는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장을 예로 든 것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Ⅲ. 나가며
장하준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었다. 물론 나는 책 한 권을 꼼꼼히 읽는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었지만 나의 경제관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이 책의 제목은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뒤집은 것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무정한 신자유주의 이론가를 꼬집은 것이다. 현재 경제학의 주류는 단연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학문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 곳곳에 휩쓸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시장은 최대한 내버려두고 자유 무역을 장려하는 것만이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역사적으로 증명하였다.
오늘날의 경제대국들이 신자유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경제 발전에 성공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은 강력한 관세 장벽과 보호 무역의 도움을 받아 부자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자기들에게 영원히 종속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경제대국은 자신들도 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든 보호 장벽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선수들이 벌이는 경쟁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는 저자의 말에 동의한다. 무조건적으로 시장의 경쟁체제에 개발도상국들을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수준을 높이고 능력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적소유권 보호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도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한다. 또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엄격한 통화정책은 재앙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IMF는 거시경제 위기를 맞은 국가들에게 예산 균형 조건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환시켜 준 것에 틀림없다. 많은 예시와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런데 ‘이 책의 많은 예들이 모두 진실일까’ 하는 의문도 든다.
신자유주의가 시키는 대로 했다간 개발도상국은 영원히 개발도상국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강대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지말고 개발도상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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