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기준을 둘러싼여러논의를 정리하고빈곤을 정의하고가장적합한 기준은 어떤것이가자기의주장을 전개하라

소개글

빈곤의기준을 둘러싼여러논의를 정리하고빈곤을 정의하고가장적합한 기준은 어떤것이가자기의주장을 전개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빈곤의 기준
1)개인적 요인론
2)사회적 요인론
2. 빈곤선의 개념 및 계축방법
1) 빈곤선의 개념
2) 빈곤선의 계축방법
(1) 전물량 방식
(2) 반물량 방식
(3) 상대적 방식
가. 박탈지표 방식
나.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

III. 결론

본문내용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그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 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서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 생활보호가 빈곤한 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빈곤층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은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IMF 관리체계하의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1999년 8월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주요 정신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 인정액,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우선 수급자로 선정되는 데에 있어 6단계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수급자자 될 수 있어 생활보호법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리고 급여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대도시 빈민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타 지원액 삭감방식에 있어서 생계급여 기준 액을 결정할 때, 생계유지비용은 가구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이상과 같이 기초 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으로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가구는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 급여에 있어서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소득과 급여액을 합한 것이 최저생활을 보장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셋째, 수급가구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넷째,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차 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혜택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수급자 선정과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충해야 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계급여비의 현실화와 자활급여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고 수급자수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는 예산 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하여 빈곤대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부문이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여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행정 및 재원을 필요한 만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빈곤계층은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저학력-비숙련노동자로 향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자활정책이 요구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다. 빈곤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보장 및 고용안정이 있어야 하며, 청년실업문제 해소,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노인 빈곤층을 위한 노인 소득보장정책, 여성빈곤자를 위한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고 시대의 흐름과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으므로, 앞으로의 빈곤대책으로서의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 뿐 만아니라 이를 위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대책/ 조성철/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2004.
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수준/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빈곤율 추정의 쟁점과 대안/ 박능후/ 춘계비판사회복지학회발표자료/ 2004.
IMF이후 한국의 빈곤/ 김동춘 외/ 나남출판/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허 선/ 월간복지동향 제 23호/ 2000. 8.

키워드

빈곤의기준,   빈곤선,   전물량방식,   반물량방식,   상대적방식,   박탈지표방식,   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