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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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원인 - 아파트를 중심으로
1. 분양가 자율화
2. 주택건설사업구조의 변화
3.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
4.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

Ⅲ.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원인
1. 지방 불균형 발전의 현황
2. 불균형 발전의 원인

Ⅳ.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와 시사점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도시의 사례와 특징
3. 외국 기업도시 개발의 특징
4. 외국 기업도시 개발의 시사점

Ⅴ. 국내 기업도시 개발 환경 분석
1.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기업도시 유사 개발 사례와 평가
3. 기업도시 개발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Ⅵ.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과 기대 효과
1.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
2. 기대효과1 : 주택가격의 안정
3. 기대효과2 :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4. 기대효과3 :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시 개발은 지방의 산업 활성화는 물론 공간구조의 틀을 변화시켜 지방 도시들의 거주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방은 장기적 지역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전략 산업의 입지와 주거를 동시에 수용하는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 경우 단순한 신시가지 개발보다는 복합적 성격의 기업도시 개발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도시 개발은 지역 내 산업유치를 통해 지역내외의 연계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지방 도시들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지역산업 활성화와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로서 대학중심의 학원도시, 비즈니스 파크, 벤처산업단지 등 전문 기능형 신도시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신도시의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신도시의 개발을 산업주체인 기업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건전한 기업투자와 지역개발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표 11> 전문 기능도시의 해외 사례
유 형
외국 사례도시
문 화 도 시
대 학 도 시
관광휴양도시
보 양 도 시
의료산업도시
첨단기술도시
자동차 도시
영 상 도 시
오스트리아 잘쯔부르크, 일본 나라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 영국 캠브리지, 일본 쯔꾸바
미국 라스베이거스, 프랑스 니스
독일 바덴바덴, 미국 플로리다주 선시티
일본 아키다, 스위스 바젤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 디트로이트, 독일 슈트트가르트, 일본 도요타
미국 허리우드, 프랑스 칸느
4. 기대효과 3 :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2005년에는 민간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인데다가, 공공 SOC 예산도 올해 수준에 그침에 따라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침체가 우려 건설 유관 업체들과 현장 노동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과 정책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재건축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2005년 민간 주택시장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고용유발 효과 및 생산유발효과를 감안할 때, 1조 원 가량의 투자 축소는 3만 명 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특히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중산층 이하 저소득 층 및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실업 증가시 위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정부가 이미 외환위기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한 부작용으로 또 다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은 제약이 있으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건설투자와 건설경기의 연착륙이 불가피하다. 최근 급격한 소비 위축과 가계의 카드부실 문제, 원화 강세에 따른 경상수지악화의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태풍 매미의 피해는 물론 이라크 파병 및 북한 핵문제, 국내 정치 문제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어 기업의 설비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계획대로 올 하반기를 저점으로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건설투자와 건설경기의 연착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Ⅶ. 결론
종합하여 볼 때, “기업도시 개발”은 여러 정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최근 주택문제의 핵심인 수도권이 기업도시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단 현재의 과도한 과열양상을 확산시킬 우려가 적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은 단순한 주택건설의 차원을 넘어, 지역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건설로까지 확대되어 건설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지역 내 고용인구에 대한 주택건설 위주이므로 타 지역의 투자 및 투기수요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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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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