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소개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Ⅲ.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과제

Ⅳ. 지방의 노력: 자치, 혁신, 참여

Ⅴ. 결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동 실천

본문내용

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혁신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혁신의 창출은 다양한 혁신주체들간의 복잡한 피드백 메커니즘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지역의 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을 포함하는 지역차원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역사회의 총체적 시스템 혁신을 위한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시스템의 혁신은 수직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수평적 차원에서 지역내 혁신 주체들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 즉 지역교육과 지역문화의 쇄신과 부흥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자치를 통해 지역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역혁신능력의 자생적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지역 내부에서 창출하는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과거와 구별되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의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내생적 발전전략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기획능력과 경영능력의 신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의 확대, 개방형 임용제의 확대, 교육훈련의 내실화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자립형 지방화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주민과 NGO의 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방으로의 분권­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과 NGO의 감시 및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투명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정치권, 중앙언론은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내부에 존재하는 비효율과 낭비가 지방으로의 분권-분산을 가로막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의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려면 주민과 NGO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 자율적으로 비효율과 낭비, 무능과 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참여는 학습의 과정이고 학습은 부단한 혁신의 토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전반적인 참여 없이는 혁신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처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방은 고유의 공동체 의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없는 지방자치는 쟁점과 사건에 따라 공간적으로 이합집산 하는 이익집단 정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
주민참여의 확대란 각 지방의 주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통로가 열려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이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확대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인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민의 활발한 의견투입과 감시활동을 통해 정책과정의 혁신을 가능케 할 것이다. 더불어 주민 상호간, 주민과 자치기관간의 정보흐름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 등 합리적 의사결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지방분권과 지방혁신을 위해서는 NGO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권-분산정책이 표류하거나 오히려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NGO를 중심으로 분권분산분업화의 3분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주민 참여적 실천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분권운동은 그 역사가 매우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분권분산에 대한 공감대 확산운동, 지역기업 살리기 운동, 지역정체성 확립운동, 지역교육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NGO들은 지역혁신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외에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동 실천
우리는 지금 집권-집중시대에서 분권-분산시대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참여정부는 그 동안 분권-분산의 장애물이 되어온 외적 요인(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수도권 일극 집중 등)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특성화 발전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분권화 개혁이 추진되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지방 스스로가 자치, 혁신, 참여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 천년 동안 이어온 집권-집중의 관성을 극복해야만 하는 지난한 과제이다. 따라서 분권-분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 결속을 통해 지방도 살리고, 나라도 발전시키는 ‘위대한 균형의 시대’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를 개혁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탈냉전과 민족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중추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반도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려는 중앙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지역차원에서의 새로운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NGO, 지식인, 언론인들이 광범위한 횡적 연대를 결성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균형국가’(집권과 분권의 균형)와 ‘균형발전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분권-분산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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