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원회

소개글

균형발전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의 배경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능

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4. 국가균형발전의 전략

5. 균형발전 위원회의 정책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6. 균형위원회 성과

본문내용

령 제2조
총사업비 : 매년 2,000억원 정도(시군별 낙후정도에 따라 20～30억원 차등지원)
사업내용 : 기존 낙후지역 사업과 차별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 확충 등 S/W 사업 위주로 지원
2.지역특화발전특구 육성
지역의 경쟁력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이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이 기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하며, 나아가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 80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 총 3조원(국비 5,900억원, 지방비 9,879억원,
민자 1조 4,210억원) 규모의 투자 유발
산업정책
1.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전략산업은 16개 광역도시가 내재적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의 지역 및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4개씩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산업입니다.


2.혁신클러스터 육성
혁신클러스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들이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되는 등 경쟁우위를 확보한 지역을 말합니다.
- 시범단지별 전략업종에 따라 4~15개 등 총 49개의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등 사 업추진 기반 마련
- 미니클러스터 이노카페 운영을 통해 R&D, 특허 . 기술의 이전 . 사업화, 마케팅 등 기업애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본격 추진

클러스터란
상호 연관된 기업, 전문공급자, 관련기관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것으로, 기업ㆍ연구소ㆍ대학ㆍ기업지원기관ㆍ금융기관 등 혁신관련 행위주체들이 일정공간 또는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개발 등 각 부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시스템
추진배경
요소투입형 양적성장전략은 한계에 직면해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의 선순환적 혁신경제로 전환하고 기업가 정신의 고양으로 신기술과 일자리 창출이 긴요함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촉발하는데 있어서 클러스터가 유효한 정책수단이며,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필요성 대두
경쟁의 단위가 국가 또는 개별기업에서 클러스터간 경쟁으로 전환하여 세계 각국은 이미 국제경쟁력 높이고, 신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토대로 한 경쟁력 강화 추진
연구개발 중심의 대덕연구단지에 생산기능을 결합하고 생산위주의 산업단지에 연구개발기능을 보완하여 혁신을 창출
6대추진과제
1. 산학연 공동 핵심선도 기술개발 추진(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연계)
2.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연구센터 유치
3. 혁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우수기술인력 정주여건 개선
5. 혁신클러스터 촉진을 위한 입지공급 확대
6.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절차 간소화
12대 주요혁신클러스터 발전비전
정부지원
대덕
연구개발혁신클러스터
창원
첨단기계클러스터
구미
디지털 전자산업 선도
울산
자동차부품 글로벌 공급기지
반월시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
원주
첨단의료기기 산업거점
군산
자동차ㆍ기계부품 기지
오송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민간주도
수원
삼성반도체ㆍ디지털밸리
파주
LG-Philips LCD 클러스터
포항
포항공대 첨단소재 공급기지
3. 대덕 연구개발특구 육성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과 생산이 결합한 세계 초일류 클러스터로 육성합니다.
또한 외국의 유수한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마련합니다.

공간정책
1.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충남공주 연기에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역과 수도권이 모두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되며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 2014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 중앙에는 공원, 문화, 레저 등 시민들을 위한 330만㎡(100만평)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됩니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 175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산업, 교육, 문화, 생태환경을갖춘 쾌적한 혁신도시를 조성합니다. 혁신도시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혁신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춘 특성화된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이전효과 - 일자리 창출 : 133,000개
- 생산유발 효과 : 9조원(연간)
- 부가가치유발 효과 : 4조원(연간)

3.선진적 기업도시 건설
기업도시는 낙후지역으 자립적 발전을 위해 추지되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시설과 주거, 교육, 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 산업교역형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 지식기반형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도시)
- 관광레저형 (관광 . 레저 . 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조적 복합기능 도시를
뜻합니다. 기업도시에는 산업시설과 함께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 도요타시, 프랑스 니스 등이 대표적 기업도시이며 우리나라는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적 발전 정책
1.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간의 질(Quality of Space)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을 통해 고급 인재, 투자,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며, 문화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선진형 사회경제로 도약합니다.
2. 수도권은 질적 발전
수도권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해 동북아 중심도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6. 균형위원회 성과





출처 -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http://www.balance.g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최하는 제 4회 대한민국지역혁신 박람회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innocity/138959
- 계명대학교 누리 사업http://korst.kmu.ac.kr/popup/cont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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