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체계][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발달단계 및 향후 발전 과제 분석(사회복지의 정의, 복지수요의 증가, 지역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정책 연착륙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체계][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발달단계 및 향후 발전 과제 분석(사회복지의 정의, 복지수요의 증가, 지역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정책 연착륙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정의

Ⅲ. 복지수요의 증가
1. 낮은 출산율
2. 급격한 고령화
3.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4. 이혼율의 증가
5. 탈북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Ⅳ.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Ⅴ. 사회복지 정보체계의 과정
1. 사회복지 정보화 과정
2. 사회복지 정보체계화 과정

Ⅵ. 우리 나라의 복지국가 발전 단계
1. 한국의 국가 형성 과정
2. 제1공화국-제5공화국의 복지 역사
1) 제1공화국: 정복/약탈국가 단계
2) 제3-5공화국: 발전국가 단계
3. 복지국가로의 진입 : 제6공화국 이후
1) 1987년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로의 진입
2) 1987년 이후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3)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 의료보험제도의 공통 특징
4) 1987년 이후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Ⅶ.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가 낮은 이유

Ⅷ. 사회복지정책 연착륙의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이런 의미에서 ‘사회장관협의체’ 같은 시도는평가해 줄 만하나 그 기능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채워져야 한다. 형식적으로 몇 가지 사안을 놓고 복지부가 준비한 안을 추인해 주는 협의체 혹은 있으나 마나 한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으로는 절대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없다.
세 번째로 복지부의 조직을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지금의 복지부 골격은 복지예산이 1-2조원에 불과할 때 짜여진 조직이다. 복지부는 연금, 의료보험만 해도 70조원을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예산을 다룰 수밖에 없다.일이 하나 터지만 인력이 모자라 여기 저기 직원을 \'대부‘해주고 인력을 빌려준 과는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없다.좀더 근원적으로 복지부와 노동부의 행정기능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네 번째, 사회복지행정과 노동행정에 있어서 지방조직의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지방단위로 내려가면 정책이 효과가 먹히지 않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보건, 노동행정 능력을 제고시키는 혁신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가능하면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해질 복지, 보건, 노동행정을 통합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력 또한 충원되어야 한다.공무원 축소가 결코 능사가 아니다.늘릴 곳과 줄일 곳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여기에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이나 공단의 일원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 모순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방향과 관련된 문제로 신자유주의적 지향의 경제, 고용정책과 국가복지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정책간의 보이지 않는 근본적 모순과 갈등이다(김만제 발언으로 일부 표출).어찌 보면 정책 개혁의 모든 갈등의 기저에는 예산 배분, 국가 기능 축소 등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세력(작은 정부 노선)과 국가복지 강화 세력의 힘겨루기가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구체적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와 노동복지를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된 인력이나 행정체계?기관을 축소시키는 정책사이에 모순을 들수 있다(1,2차 행정개혁 개편 시 보건소 민영화, 전문요원 축소, 노동?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인력의 축소 요구). 복지?노동부문은 축소가 아니라 기존 인력과 행정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내에 친복지 집단과 시장친화적 복지 (혹은 복지시기 상조론) 집단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존재한다. 의료문제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통합 의료보험체제로 전환하면서(보건복지부) 민영보험 도입이 거론되고(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정을 통해 최저생활보장을 약속하면서(청와대, 복지부) 예산 배정을 극히 꺼리거나(기획예산처) 혹은 일각에서 제도 자체를 지연 (혹은 와해) 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상반된 노선의 정책이 병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복지에 정책 노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집단은 행정부, 국회, 시민?노동단체, 언론, 학계 등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각 집단의 정책 지향을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축으로 놓고 대략적으로 보면 국가복지와 시장친화적 복지노선을 둘러싸고 대립점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간형태의 노선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시장친화적 복지 노선은 주로 행정부(재경부, 기획예산처), 기업(전경련, 경총), 그리고 대다수의 주류 경제학자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조선?중앙?동아’의 보도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친국가복지 노선은 행정부(복지부, 노동부), 노동계, 시민단체, 그리고 한겨레 등으로 형성되고 있다.
강화된 국가복지 노선은 최근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적자 사태에서 보듯이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governance 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따라서 향후 개혁적 복지정책이 행정관리적으로 연착륙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일정한 반작용이 예상된다.즉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 시장간의 갈등 양상이 향후 공개화, 전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국가복지의 정체 혹은 국가복지의 축소 노선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Ⅸ. 결론
사회복지는 “인간의 정신적인 만족과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서비스의 수혜자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회복지가 될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고도 정보화사회로 진행될수록 사회는 점차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컴퓨터를 통한 비인간적 대화와 서비스가 강조됨으로 인하여 따뜻한 정을 느끼는 인간적인 사회복지는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는 현실로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
인류의 생활은 항상 과학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언제나 개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의 일상 생활의 질과 행복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 그 자체만으로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진보된 과학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단순한 컴퓨터 이용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 것에 필요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중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복지서비스 영역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체계,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발달단계,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