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

목차

Ⅰ. 돈 안 내는 론스타

Ⅱ. 론스타, 관련 문제
1. 론스타, 어떤 곳인가
2.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3. 외국계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
4. 조세회피지역

Ⅲ. 론스타 사태의 원인
1. 론스타의 의혹
2. 금융당국의 밀어주기
3. 재경부의 떠넘기기

Ⅳ. 론스타 사태의 대책
1.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
2.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3.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코리아는 연락사무소 역할만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매각 대상자 선정과 계약 등 외환은행 매각의 주요 고비 때마다 부회장이 입국하는 것이 론스타코리아가 고정사업장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하나, 매각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이다.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하려면 우선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재경부가 원천징수 특례지역에 벨기에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재경부의 입장이 벨기에를 원천징수 특례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을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고, 설사 포함되어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론스타가 6월 안에 외환은행을 팔아치우고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국제조세조정법은 7월 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환은행의 매각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 또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개인적인 생각
막대한 부동산 매각 차익을 얻고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려는 론스타의 작태는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의 초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 당시 상황은 철저히 잊어버리고 현재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앞문을 열어주고 이제 와서 뒷문을 죈다는 외국자본의 지적을 가능하다는 말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IMF와 재정 부실은행의 합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외환은행은 부실 채권으로 회사가 거덜 날대로 거덜 나 있던 상태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은행이었다. 그렇다고 자본규모 3위의 외환은행을 쉽게 망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국내 은행이라고 해봤자 인수 할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은행은 단 한곳도 없었을 정도로 당시 금융권의 부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 와중에 나타난 투자회사가 론스타였다. 론스타 입장에선 위험을 안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라서 제 값 주고 외환은행을 매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투기적 사모 펀드이기 때문이다. 그 후 외환은행 주식을 키울 만큼 키워서 국민은행에 제 값 받고 팔려고 하는데 스타타워 매각 차익 탈세한 것과 IMF시절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리들이 터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의 투자 행위 자체는 솔직히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 그들은 펀드회사일 뿐이지 컨설팅 회사가 아니다. 즉, 경영이 정상화되고 기업의 내재가치만 회복하면 언제든지 주식 매각을 시도할 사모펀드 회사일 뿐이다.
물론 그들에게 매각이익에 관한 세금을 물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쉽지만은 않다. 조세회피를 위해 버뮤다, 인도네시아 등등 세금 한 푼 안내는 나라에 유령회사를 세워서 매매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하려는 것이 외국계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인 듯한데,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키워드

론스타 사태,   원인과 해결책,   자기자본비율,   조세회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