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개념,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원인,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관련 현행법 규정,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문제점,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대응 방안(삼성의 사례)

소개글

재벌의 개념,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원인,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관련 현행법 규정,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문제점,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대응 방안(삼성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원인

Ⅳ.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 관련 현행법 규정
1. 불공정 합병의 증여의제(상속세법제38조)
2.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Ⅴ.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문제점
1. 소유집중 그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
2. 재벌의 비합리적인 경영방식

Ⅵ.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대응 방안(삼성의 사례)
1. 삼성의 변칙세습시도에 대한 책임추궁 및 원상회복 운동
2. 재벌의 변칙세습실태에 대한 입법청문회 및 대응입법 촉구운동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에 하나 일부러 선택한 시점이라면 더욱 가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은 무엇보다도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변칙세습을 시도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이제라도 이재용씨가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증여세를 자진납부하든가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돌려야 한다. 권면과 호소만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 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의 경영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사회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 회사들의 경영진에 대한 특별배임죄 고발운동과 삼성전자와 같은 관련 공개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제소권을 위임받는 운동을 해야 할 듯하다. 이렇지 않고는 경제정의나 경제민주화가 발붙일 곳이 없을 뿐더러 근로자들더러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호소할 수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재벌의 변칙세습실태에 대한 입법청문회 및 대응입법 촉구운동
각종 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변칙세습을 획책하는 것은 비단 삼성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기업공개와 사모사채 등을 이용하여 변칙세습을 도모하는 것은 재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제로 해온 일이다. 이번에 삼성의 사례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회는 하루 바삐 청문회를 열어 재벌변칙세습 실태 및 수법을 전면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입법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재벌의 변칙세습으로 그룹총수가 될 꿈과 기회를 상실하게 된 직장인, 재벌의 파렴치한 탈세와 위선에 분노하는 생활인, 재벌의 정치사회지배로 손해를 보는 근로서민대중의 힘을 조직하는 일에 나설 것을 시민사회운동에 촉구한다.
Ⅶ. 결론
우리가 재벌정책에서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쟁, 금융, 그리고 주주의 압력이 행사될 수 있는 자율과 개방에 기초를 둔 시장경제원칙이다.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경제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정부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다는 사고와 외국을 대립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협력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개방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외에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에 따른 세금문제, 지주회사 허용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조조정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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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2003), 재벌 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공병호(1995), 한국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3집 제2호, 한국경제학회
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매일경제 산업부·한국경제연구원(2000),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장지상(1996),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 문제의 소재와 개선방향, 한국산업조직학회
장상환(1992), 재벌해체와 경제구조 개혁, 경제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재벌과 한국경제(1996),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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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재벌세습,   족벌경영,   경영권승계,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