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정의, 재벌의 특성,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 현황,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론적 대응, 재벌세습(족벌경영)의 시사점

소개글

재벌의 정의, 재벌의 특성,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 현황,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론적 대응, 재벌세습(족벌경영)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의 특성

Ⅳ.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Ⅴ.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 현황

Ⅵ.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에 대한 입법론적 대응
1. 지배주주의 개념과 회사집단의 개념 도입
2. 총수의 권한남용금지 및 위반시 책임 명문화

Ⅶ.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자, 한국 정치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기도 하다.
Ⅷ. 결론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은 대기업이 먼저 육성되고 그것이 중간재부문 중소기업의 설립을 유발하면서 성장해왔다. 그 속에서 재벌가족은 여러 산업분야에 걸친 대기업들을 선단식으로 경영하면서 중간재 부문의 관련 중소기업까지 포괄하여 거대한 왕국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금융외환위기로 이러한 발전 모델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재벌총수의 부실 경영과 부도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함께 불러왔으며 순식간에 경제 전체의 위기로 발전해간 것이다. 금융외환위기를 경험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낡은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산업모델을 구축해야 할 분기점에 놓여 있다.
우리의 산업모델이 지닌 문제는 대기업 경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결합체로서의 재벌경영이고 그것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새로운 경쟁과 협력관계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자율성과 개방성 확대가 보장되는 산업 시스템이며, 이를 위해 다른 모델들이 갖는 장점들을 살려 한국의 현실에 맞도록 접맥해 가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둘 것은 이와 같은 폐쇄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폐쇄성, 특히 가족경영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업조직과 거래관계의 개방성은 분업생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는 핵심기업에서의 가족경영의 해소와 독립경영의 증대를 통해 뒷받침되며, 이는 이웃 일본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어떠한 중소기업 정책들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재벌가족의 이익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종속시키는 재벌체제에 대한 개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재벌체제의 개혁이 개방시스템의 확립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중심성과 폐쇄성을 해소하고 독립경영, 자율경영체제를 지향하는 재벌체제의 개혁이 개방시스템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새로운 경쟁과 협력관계를 창출하는 첫 출발점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철규, 재벌개혁의 올바른 방향, 계간 열린지성, 교수신문사, 1997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도서출판 한울, 2002
매일경제 신문사, 한국재벌, 1997
이영기,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기업 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96
주간조선, 기업 대물림은 옛날이야기, 2003
최정표,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

키워드

재벌,   족벌경영,   경영권승계,   재벌세습,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