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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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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족벌 경영과 세습 : 그 실태와 전략적 의미

Ⅲ. 재벌 구조조정의 문제점
1. 부실기업 퇴출과 빅딜의 문제점
1) 핵심적인 재벌 개혁 철저히 외면
2) 고용 보장 원칙 방기
3)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4)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2. 근본적 재벌 개혁 - 재벌 총수 퇴진, 총수 재산 환수 - 실종
3. 지주회사 허용으로 재벌 개혁에 완전히 역행

Ⅳ. 재벌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1.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 환수
2. 재벌체제의 해체 및 철저한 개혁
3. 은행 대출금의 출자 전환
4. 지주회사 설립 금지
5. 고용 보장
6. 재벌의 은행, 언론 소유 금지
7. 노동자 및 국민의 경영 참가 및 감시

Ⅴ. 재벌 형성 과정에서의 경제 제도 및 정부의 역할
1. 신제도 학파의 경제 제도 이론
2. 재산권 제도와 경제 조직
3. 재산권 제도의 취약과 재벌의 행태
1) 재벌의 생성 과정
2) 재벌의 친․인척에 의한 경영권 집중
3) 다각화를 통한 대형화 추구 행태

Ⅵ. 재벌대책
1. 재벌규제론
2. 재벌해체론

Ⅶ. 재벌과 경제민주주의
1. 공동결정제
2. 종업원지주제

Ⅷ. 재벌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1. 기존 재벌 정책에 대한 평가
2. 재벌 정책의 개선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이의 관계는 대립관계나 지배관계가 아니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발전이라는 공동이익을 가지는 연대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종업원지주제가 일반화되면 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제도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대립에 기초한 이해갈등은 사라지고 비대립적이고 화해가능한 이해갈등만이 조정되면 될 것이다.
재벌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재벌해체보다 노동자통제에 의한 경영방식의 변경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가소유와 같은 공동소유만을 상정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가소유가 실패한 지금 새로운 원칙의 수립과 이에 기초한 합리성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연대적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지배의 합리성을 대체한 연대의 합리성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Ⅷ. 재벌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1. 기존 재벌 정책에 대한 평가
그 동안 정부는 재벌 위주의 산업 조직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것들을 2단계 분석 체계에 따라 크게 분류해 보면 우선, 1단계 자원 동원 능력을 제한하려는 정책으로는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과 같은 조치이고 2단계 시장 활동 및 경영 행태를 규제하려는 정책으로는 재벌기업간 상호 출자, 지급 보증 및 대여 철폐 등의 조치가 있다. 또한 재벌 기업들의 주요 기간 산업 진출을 자원 낭비라는 이름으로 규제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나친 다각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업종 전문화 시책을 통해 소수 주력업종에 특화 하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제 1단계 자원 집중 과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 및 치유하거나 제 2단계 기업 경영 행태의 원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반면, 기업 경영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시책들은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치유보다는 단지 그 행태 및 결과를 규제하는 대증 요법에 주로 머물고 있어, 기업 경영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재벌 정책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재벌 정책은 재벌 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그러한 형태를 초래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재벌 문제의 시발이 되는 제 1단계 재벌 형성 과정에서 특정 재벌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상의 우위를 보장했던 제도나 여건을 철폐하고, 제 2단계에서 재벌의 경영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여건 제약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되, 순수 기업 활동 영역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국내 자원의 최적 이용에 부합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화되는 경제 여건을 국내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벌의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대외시장 개방과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을 적극적인 대(對)재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개혁과 개방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도나 보호, 규제가 없어도 재벌이 자생력을 갖는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 조직 구조를 창출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경제 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재산권 제도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 제도적 여건 개선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다른 경제 정책의 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Ⅸ. 결론
한국의 5대 재벌의 현황을 중심으로 본다면 재벌은 뚜렷한 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 김우중씨가 이끌던 재벌 그룹으로서의 대우는 더 이상 그룹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주영 회장 사후(死後) 순조로운 가족 분할과 함께 2세로 넘어가던 현대 그룹은 정몽헌씨의 자살과 함께 과거 현대의 규모에 비하면 그룹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보잘 것 없이 왜소해졌다. 가족 상속 2세대 최태원씨로 넘겨진 SK 그룹은 외국인 대주주의 경영 견제로 과거와 같은 그룹 경영은 불가능하고, 그룹 전체가 어떠한 변화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삼성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건희씨로부터 이재용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편법을 쓴 것을 두고 두고두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제는 어느 재벌도 과거의 재벌의 그룹의 대물림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커온 우리의 재벌 구조는 이제 본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재벌들이 그것도 IMF 경제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재벌 구조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탄생이기도 하다. 또한 재벌 구조변화는 재벌들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자기 방어적 변신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의 재벌 구조를 용납하지 않는 한국 경제?사회의 변화와 요구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속담에 “아무리 부자도 그 부가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했다.”
? 한 연구에 따르면 1987년 처음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후 재벌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왔으나, 재벌의 경제적 비중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의 성장률은 더 높아졌다고 한다. 즉 공정거래정책에 의한 정부의 재벌규제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최정표, 2003: 20). 즉 이제까지 재벌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은 국내외의 경제 변화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다. 정부의 재벌(규제) 정책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재벌 변화의 동력은 시장(市場)의 힘이었고 자연의 힘이었다. 1세대 창업주에 견줄 만한 역동적인 2세, 3세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사회의 민주화로 재벌의 불법 상속을 견제하는 시민단체와 이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그룹 경영권의 대물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키워드

재벌,   재벌정책,   족벌경영,   재벌개혁,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