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기업의 성장논리와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재벌기업의 성장논리
*국민경제 재편성기
*전쟁과 경제적 위기
*경제개발계획기
*수출주도정책의 정착기
2. 문제점
*정치 자금
*학연, 혈연, 지연
3. 사례 및 비교와 대조
4. 재벌의 바람직한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위에 보았듯이 한국재벌기업은 문제에 문제를 안고 성장해왔다. 그럼 한국재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의 그들이 나아가야 할바를 6조 나름대로 토의 해 보았다.
1) 재벌기업의 경제 주체로서의 기업의 정상화
과거 가족 소유의 특권 기업으로서의 재벌의 위상은 IMF 사태를 겪으며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그렇기에 무능한 가족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한 대기업군을 사회 환원 및 전문적인 브랜드의 세계 일류 상사로서의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과거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 및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금융의 기업 소유화는 앞으로 많은 개선을 국민적 요구는 바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룹 회계와 재벌 가족 회계의 중첩은 곧 비 합리화와 무능의 연속적 창출을 발생시키므로 재벌 가계와 기업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재벌 기업의 경영권의 정상화
재벌 기업의 창립자의 개인적 수완으로 지속되던 기업의 고속 성장 시대는 이미 그 막을 내린 지가 오래 되었고 비대화된 재벌 기업에 합리성과 능률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신 전문 경영인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회계와 경영의 분리로서 투명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수 있는 외부 또는 기업 내부의 전문 기업인에게로의 경영권의 이양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가 위에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3) 재벌 기업의 정계와의 상납 문화의 개선
과거 정치인들의 자금원으로서의 역할에서 이제는 스스로 각성하여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사명을 인지하여 국가의 기강과 그 기반마저 흔들 수 있는 정치권과의 밀월 행위는 중지하여야 한다. 그에 대해 금년 대선에서의 정치권에의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하겠다는 전경련의 성명 발표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전락하여 재벌 기업들이 정치권에 개입하여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변질할 경우 현재 미국의 모습처럼 국가의 주요 안보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치달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할 것이다.
4) 재벌 기업의 잉여 이윤의 사회로의 환원
본론에서 언급한 국가 생산, 부가가치의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재벌 기업들은 그 잉여 이윤의 누적으로 막대한 치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경영과 국가의 유지는 국민적 유대감의 공고한 결속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며 그러한 결속과 합의는 국가의 복지 및 안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당연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빈부격차의 증가 및 국민 대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은 국가의 기반마저 흔들 수 있으며 국가의 기반이 없이는 재벌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재벌 기업은 잉여 이윤의 사회로의 환원과 더불어 기업의 건강성의 향상을 추구하여 더 많은 고용의 창출과 기업 구성원의 생활의 향상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국가 또한 그러한 잉여 이윤의 강제적 환수 또는 세금의 징수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의 윤택함을 더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한국 재벌기업의 성장논리와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재벌이란 국가라는 테두리 속에서 국민들의 노력으로 탄생되고 발전해 왔으며 그러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과 보호에 대해서 한국의 재벌 기업은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상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테두리와 그 토양이 되어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기만과 착취를 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 민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벌 기업의 자성이 매우 시급하며 재벌기업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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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