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의의와 문제점 및 방안

목차

1. 재벌의 정의

2. 경제 발전과 한국의 재벌
1) 역사적 관점
2) 한국재벌의 현황

3. 한국재벌의 구조와 특징
1) 계열기업에 대한 주식지배와 경영지배방식
2) 기업집단의 조직에 의한 다변화 추구
3) 재벌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방식

4. 재벌의 성과
1) 독점과 경쟁
2) 대주주에의한 지배
3) 경제조직의 효율성
4) 재벌과 금융

5. 재벌 지배구조 문제의 개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로 접어들면서 대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재벌 정책의 일환으로 주력업종제도 혹은 주력업체제도가 도입되는 등 전문화가 지행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기아처럼 소유분산이 잘되고 자동차관련 분야로 전업화한 재벌이 부도 위기에 빠지는 아이러니를 겪었다. 물론 재벌간 경쟁억제를 통해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업종전문화 정책 자체도 논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그렇면 기아사태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할수록, 그리고 전업화할수록 기업집단 조직의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반증일까? 하지만 기아사태는 전문경영인의 방만한투자 -실질적인 재벌과 다름없는 행태이다- 때문이다. 우리가 기아사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져 구내시장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비관련 다변화와 금융업종 진출로 만회하려는 다른 재벌의 행태도 변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4) 재벌과 금융
국내재벌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금융산업에 깊숙이 참여하여 최근에는 은행업으로까지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부터 금융부문이 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였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재벌의 성장과 집중이 심화되었으며 90년대 말 경재의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의 바람을 타고 소유구조 개편이 논의 되고 있는 은행 등 금융 산업으로의 진출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기존의 재벌들은 제2, 제3금융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출하고 있다.
경제개발 기부터 이미 산업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도원되었던 금융기관은 최근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책임경영의 부재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쟁력을 갖는 등 지배구조와 경영전략에서 일대 쇄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은행으로부터의 간접 금융 조달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금조달의 주요 원천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은행업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벌의 참여 동기는 충분하다.게다가 국내 주요 재벌들의 자본축적과정에서 은행-정부-기업간의 유착 관계에 의한 부작용이 지금까지 남아서 재벌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산업의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과 재벌간의 차단벽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서는 향후 은행의 금융제공시주거래은행방식을 지양하여 과학적인 신용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등 재벌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오히려 적극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재벌 지배구조 문제의 개혁 방안
최근 재벌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 해소,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은 정상적인 시장경제하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재벌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유보되어온 것들일 뿐이다. 기업구조조정도 현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이지, 재벌들의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대규모 감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일반사원들의 몫으로만 남게될 것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재벌의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 및 강도 높은 자기개혁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재벌은 수십개 계열사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며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불러일으킨 주범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에게 기업부실화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재벌 총수들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민에 대한 책임전가이다.
총수지배체제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에게 세습되면서 더욱 그 모순이 심화되어왔다. 재산과 경영권의 변칙세습은 납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기업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재벌들은 변칙적인 경영권과 재산의 세습기도를 중단해야할 것이다. 이제까지 발표된 상호지급보증 해소, 소액주주권리 강화 등 재벌개혁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하며,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비서실기획조정실 해체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편방안,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등 더욱 개혁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중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는 경영감시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대표소송 제기 요건에 단독주주권을 도입하여 경영감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1차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등 소액주주권리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재벌개혁과 기업경영 투명성 보장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개선하자. 또한 구체적인 재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재벌 기업의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여 경영진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자.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조기 해소,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 재벌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인 재벌문제가 적기에 개선되지 못하여 이처럼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통탄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경제가 위기를 딛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재벌소유의 공익법인을 완전 독립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재벌문제는 근본적으로 총수 1인 체제에서 비롯된다. 총수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면, 총수체제를 뒷밤침하고 있는 그룹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이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총수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주회사 설립은 각 계열사가 완전히 분리독립된 상태에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 분산,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체 확립 등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 감시 장치로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재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서실기획조정실 해체를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방안,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재벌의 언론사 소유 금지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재벌개혁안을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한국경제」.한울 아카데미.1998
문희갑.「경제 개혁이 나라를 살린다」.행림출판.1992
장지상 외.「손바닥 한국경제」.사계절.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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