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교장승진제도]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의의, 필요성과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현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교장선출보직제의 쟁점 및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적용방법, 과제, 전망 분석

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교장승진제도]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의의, 필요성과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현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교장선출보직제의 쟁점 및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적용방법, 과제,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1. 임용주체의 변경 : 대통령 → 교육감
2. 선출절차
1) 교장임용 기준 및 절차 의결
2) 교장추천인단의 복수 추천
3)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3. 임용의 취소의 요청
4. 교장의 임기

Ⅵ. 현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1. 교원확보 실패
2. 교원인사·승진제도 폐해
3. 승진경쟁 과열로 교사 사기 저하, 학교는 교장 천국
4. 교감·교장의 말단 공무원화와 시책성 교육정책(공문 지침)
5. 교사 임용 및 연수 제도의 독점
6. 교육행정직의 교육정책 독점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쟁점

Ⅷ. 교장선출보직제의 적용 방법

Ⅸ. 교장선출보직제의 향후 과제
1. 교장선출보직제 방안
2. 학교별 교장선출 방안
3. 교장 출마·임용 조건
4.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조건

Ⅹ. 교장선출보직제의 향후 전망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감 → 교장》의 수직적인 자격 제도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수평분화적인 《2급→1급↔(교감)교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교육전문직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학교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장학·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제를 적용, 교사·교장에서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전문직에서 교사·교장으로 상호 교류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대략 그런 맥락에서 교장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2. 학교별 교장선출 방안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장 선출과 관련된 원칙을 세우고 실무를 주관한다. 제출서류는 종합인사기록카드, 자기평가서 및 학교경영 소견서 등으로 한다. 선출과정은 ① 후보자 등록 ② 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 자기평가서, 학교경영소견서를 중심으로 비교 자료집을 제작, 교사들에게 배부 ③ 후보자 소견발표회 ④ 교직원회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2인 복수 선출하여 학운위에 심의 요청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다득표자 선정의 기본원칙 하에 심의하여 1인을 선정, 각 시·도 교육감이 임명, 사립은 공립에 준함) ⑥ 외부에서 초빙 공모하여 영입하고자 할 때는 단위학교의 인사위원회가 교직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초빙교장 공모를 하여 위 항같이 교장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단 소규모 학교 등 단위학교에서의 초빙이 불가능한 경우는 교육청 단위에 교원, 교원노조 등 각 단위별 대표로 구성된 교장인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교장인력을 수급하는 체제를 갖춘다.
3. 교장 출마·임용 조건
교장에 출마할(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정교사 중에서 교직경력 20년(담임교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실업계나 특수학교, 보건교사는 담임교사와 대체할 수 있는 직무(전공학과 관련 특성화 직무, 담임연수, 부담임 활동, 담임 연수·연구물 인증 등)의 경우 따로 규정을 두어 담임경력에 갈음한다.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선출(초빙)의 과정을 거쳐 당선되면 연임할 수 있다.
4.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조건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교육 공동체간에 학교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보장하며, 교육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자체 의결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공·사립 공히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화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30학급 이상)에 한하여 교장의 직무를 돕기 위하여 수업을 하면서 교장의 임무를 보좌할 부교장(임기1년, 교장의 임명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1급 정교사 중 15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둘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장도 수업을 하고 공문을 처리하는, 일하는 교장에 대한 법적 규정과 교육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의 실현은 바로 학교자치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이 있다.
전교조 정책실에서는 교장의 출마의 자격요건(20년 교직경력 및 7년 담임 경력)을 교직 경력 5년 이상인 교사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 정책실에서는 교장선출 방식(교직원회 선출→학운위 심의)을 학운위 선출→교직원회 동의로 변경 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 정책실에서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면 교감직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대신 일정한 학급규모(18학급 이상)에는 1년 임기의 부교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Ⅹ. 교장선출보직제의 향후 전망
서울 사립학교에서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쟁을 한 결과 10개교에서 교감 선출제 또는 교감자격연수자 선출, 추천권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지금 상황은 교사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교사 업무 배정 및 담임교사 배정, 학교 예. 결산 공개 등에 한정된 사안을 가지고 싸우는 까닭에 학교권력의 정점인 교장에 까지 올라가지 못하였고 있지만 벌써 교감선출, 교감자격연수자 추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통해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요구가 분출될 것이다.
. 결론
교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리더십과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은 교육적 전문성과 행정(또는 경영)적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행 임명자격제는 리더십에 취약하며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리하다. 자격의 획득 과정이 전문성 신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특징은 위계화된 관료조직에 의지하여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능하다는 점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리더십 확보에 다소 유리할 수 있는 반면 전문성 확보는 불확실하다. 가장 큰 장점은 수평적인 교사조직을 통하여 다양한 창발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출제와 보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좀더 정교한 방법을 찾아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예컨대, 일정한 경험과 객관적인 자기 연찬의 과정(예: 교장 자격 연수)을 거친 교사들에게 무제한으로(절대기준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자유경쟁(공모 또는 추천된 자)에 의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선발은 교사집단만에 의한 것보다는 학운위 또는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요컨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 중에서 공모에 의해 선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물론 단위학교 중심의 교원 임용이라는, 현행 인사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전제로 한다.
참고문헌
- 김영돈, 학교경영의 실제, 서울 : 익문사, 1991
- 박덕규 외 2명, 교원 승진 및 전직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8.
- 윤종건, 학교경영의 전문성, 교육행정학연구 합본 3권, 서울 : 교육행정학연구회, 1991
- 이형행, 신교육행정론, 서울 : 문음사, 1991
- 장이권, 임상장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형설출판사, 199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교원인사제도 혁신 사업, 제1차 워크숍 자료집, 2003
- 전제상, 수석교사제 등 핵심 실종.....교장선출 보직제는 모순, 새교육, pp. 118122, 한국교육 신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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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   교장승진제도,   교장,   학교장,   교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