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대기업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활동

목차

1. 문제제기

2. 계급조직으로서의 재벌과 계급정치의 구도

3. 재벌과 노사관계

4. 노동조합: 그룹별노조협의회의 조직과 활동

5. 재벌문제에 대한 계급적 대응과 노조조직화

본문내용

조직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노조결성 시도에도 이들 활동가들이 개입되어 있었고, 몇 안되는 중소사업장 노조 혹은 노동자들과의 지역적 교류도 꾸준히 추진되었다.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활동가들은 마창, 부산 등지와의 인적 교류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적 한계(연대할 노조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대우조선의 연대적 실천은 이후 외연적으로 확장되어 조선노협의 결성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 건설을 계기로 한 연대조직 재편의 과정에서 대노협은 그룹 조직의 위상을 그룹 특수적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로 국한하고 연대조직의 틀은 전국적 산별(업종별) 연맹으로 정리하였으며, 대우조선의 경우 산별연맹의 지역조직의 연대 범위를 한층 확장하려는 마창노련의 노력에 호응하여 금속연맹 산하 서부경남지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적으로는 마창.거제.진주를 포괄하는 서부경남지부의 조직틀이 짜여지게 된 것이다.
) 마창노련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창노련은 해산시 14개 가입노조로 조직이 축소되어 있었으나 수년에 걸쳐 미가입사업장(중소사업장)의 조직화 작업을 추진했고, 거제, 진주 지역에 대한 관심도 활동가 수준에서 꾸준히 기울여 왔다. 마창노련은 부족한 재정과 상근력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활동가 1인을 미조직사업장 조직화 사업에 전담 배치했고, 그 결과는 기존의 가입노조와 이들 미가입 연대노조(청송회 13개 노조) 모두가 재편된 지역조직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거제, 진주지역의 노조들도 포괄되어 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이 조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 이에 비해 현총련은 현재 조직적 딜렘마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민주집행부로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의 노사협조주의적 집행부 기간 중 진행된 내부화 조건의 제약을 아직 안고 있다. 양대 중심사업장인 중공업이 금속연맹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고, 자동차는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움츠려 있는 셈이다. 엔진, 중전기 등 여러 사업장이 그동안 중공업에 합병됨으로써 정공을 제외하고는 비중있는 노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 생산이 주력 사업이 된 현대정공은 사실상 한울타리인 자동차와 보조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경인 현총련과 울산 현총련도 분화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현총련 단일노조화의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다.
* 현총련은 96년 사업계획에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방침을 천명하였다. 지역의 민주노총 미가입 사업장들을 적극 견인하고, 미조직 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기초 사업들(산재상담, 고충상담 등)을 배치하며, 자동차연맹과 금속연맹, 현총련의 3대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단일한 산업별 노조 연맹(통합 금속연맹)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 등이 두드러지는 내용이다. 현총련의 이 방침을 구체화해가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그룹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재벌문제에 대한 계급적 대응과 노조조직화
* 계급 내적 통합력을 기반으로 총자본을 진두지휘하는 사실상의 총노동의 계급정치 구사자로그 위상을 강화해온 한국의 재벌, 특히 거대 재벌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어 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지만
) 자연스런 과정을 통해 재벌 총수와 그 친족의 소유 지분이 축소되고(1-2% 선) 따라서 재벌이 야기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 적어도 족벌적경영의 문제가 점차 해소되기까지는 대략 10-1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추산이 있다(정구현).
, 반독점 민주변혁이든 낮은 차원에서의 독점규제든 체제적 모순의 격화 혹은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실천이 없이 어느 정도라도 진전된 사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동안 재벌 문제 해소를 위해 제출된 몇 가지 전략적 방침들과 소략하나마 그를 뒷받침하는 실천 정책들의 제시는 있었다. 그러나 작급의 계급상황은 어떤 방침이든 그것을 누가 추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중소자본의 별도의 정치조직화의 가능성은 적어도 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정치권 내의 정당과 정치세력들이 그 주체가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독자적인 계급정당의 건설 가능성도 '현재의 조건이 계속되는 한' 무망한 일이다. 시민운동의 재벌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있기도 했지만 저간의 사정은,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었던가를 묻기 이전에, 시민운동 세력의 반독점적 요구의 운동화 현상보다는 재벌에 의한 시민운동적 잇슈들의 흡입 현상이 이미 두드러지고 있다. 여론의 정치, 담론의 정치의 장도 대부분 재벌의 수중에 놓여 있다.
*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고립.분산.분할된 노동자 조직을 계급적 단결의 구도로 진전시키는 일을 가장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계급적 노동운동의 구도가 파괴되어 있을 뿐아니라, 대중적 노동운동의 지형조차도 심각하게 이그러져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그에 대한 대중적 기대와 충성이 살아 있는 가운데 노조 조직의 계급적 조직으로의 재편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낙관적인 요소들을 찾아보는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조직율이지만 핵심적 대재벌기업들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율은 70% 이상에 달한다. 기업별, 재벌별로 추진되는 노사관계의 내부화 정도도 아직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지는 않으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있고 부분적으로나마 강화되는 조짐도 엿보인다. 일각에서의 우려와 달리 대기업 노동자들이 '개량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노조 조직의 산별적(계급적) 조직으로의 전환 과정이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노동자 의식의 이중성,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 현상이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본다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진보적 사회개혁의 방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적 틀의 변화가 주어진다면, 이런 긍정적 요소들이 운동적 에너지로 집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잠재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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