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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업 노동][대기업][노동][노동자][임금]대기업 노동의 상태변화, 대기업 노동의 노동자 행위, 대기업 노동의 권력관계, 대기업 노동의 임금양보, 대기업 노동의 비정규문제, 대기업 노동의 일본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기업 노동의 상태변화

Ⅲ. 대기업 노동의 노동자 행위
1. 기업의 관리전략
2. 노조의 대응

Ⅳ. 대기업 노동의 권력관계

Ⅴ. 대기업 노동의 임금양보

Ⅵ. 대기업 노동의 비정규문제

Ⅶ. 대기업 노동의 일본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해충족
노동자계급 연대의 강화
결국 이와 같은 조합의 성격은 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능적’인 활동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별조합의 경영의 통제 하에 철저히 지배될 때 그것은 자본의 노무관리에 보조적 수단을 하나 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일본의 기업별조합은 그러한 의미에서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종업원 통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노조의 육성에 의한 일본적인 노동조합관리가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식의 노동조합통제를 위해서는 독점자본이 기업내 노동시장을 고도로 발달시킬 수 있는 축적의 물적 조건들이 일정하게 있어야 하며, 조합의 간부들을 노무관리의 직제로 통합시킬 수 있는 기업조직이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독점자본은 극히 특별 경우 이외에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상 기업별조합이라는 구조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별조합은 노사협조주의적 기업별조합의 안정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들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잠시 일본의 기업별조합과 한국 기업별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몇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기업별조합체제는 그 형식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큰 내용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자의 경우를 기업별조합의 ‘형식적 지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자를 ‘기업별조합의 실질적 지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구조는 자본과 노동간의 관계 속에서 그 역관계의 변화에 따라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거의 모든 투쟁의 영역에 걸쳐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선도적인 고축적 독점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일본식의 노무관리 전략은 이미 상당한 부분 침투해 있다. 또한 독점자본은 노동통제의 모범적인 ‘패턴’을 일본의 경우에서 상당한 부분 찾으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체제를 완성하려 할 것이다.
Ⅷ. 결론
한국의 노조운동은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적어도 현상적인 지표들만을 놓고 볼 때 노조운동의 전진이 정체하고 있는 것임에는 다름이 없다. 파업 건수가 처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렇다면 노조운동의 정체현상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많은 요인들이 지적될 수 있다.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전례 없는 강경대응은 물론 가장 큰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조운동과 노사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많은 연구들은 국가의 막강한 통제가 노조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해 왔다. 한국의 다른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6공화국 정권 역시 이 점에서는 다른 정권들과 별다른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확실히 한국의 노조운동은 정치적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운동의 침체현상을 정치권력의 통제만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노사관계는 정치적 통제와 노동운동의 분출이 갖는 상관관계의 유형이 상당한 정도로 변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사까지 던져 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위기의 사이클과 노동쟁의의 상관성이 최근 들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듯한 징후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요인으로 노조운동의 부침을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87년 이후의 상황에서는 그 설득력을 상당한 부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노동운동을 정치적 위기의 사이클과 연관시켜 해석해 온 그간의 설명들이 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정치적 통제의 사이클보다는 오히려 기업 수준에서 진행되는 노사간의 미시적인 ‘생산의 정치’(politics of production)와 이로부터 형성되는 작업장 수준의 ‘권력관계’(power relations)가 점점 더 큰 설명력을 획득해 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현장 수준의 권력관계4와 그 역동성에 대한 분석들은 노동통제의 실태분석, 혹은 통제형태의 유형화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기업현장 수준의 노사간 권력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인과적 분석이 시도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최근의 일이다. 본고에서는 노조운동의 전진이 정체하고 있는 배경에는 보다 미시적인 차원, 즉 작업장 수준에서 전개되는 신경영전략의 효과라는 변화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조의 적절한 대응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작업장 권력체제에서 노동에 대한 경영 측의 포섭 정도를 한층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격렬한 노동쟁의와 파업, 그리고 노조의 결성을 전후하여 한국기업의 작업장체제 내부에서는 어떠한 권력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는가?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의 내용과 성격은 어떠한 것이고 이것이 작업장체제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작업장 통제체제의 위기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이 ‘작업장체제’(factory regime)의 ‘유연성’(flexibility)과 노동에 대한 ‘통합력’을 강화하고 작업장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혹은 한국의 작업장들은 과거처럼 국가의 가혹한 통제에 힘입어 과거와 같은 정치적 통제와 결합한 병영적권위적 노동통제로 회귀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87년 이후 한국의 기업조직과 생산현장에서 나타난 변화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양재진(2005), 한국의 대기업중심 기업별 노동운동과 한국복지국가의 성격, 한국정치학회
이병운 외 2명(2007),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한양법학회
이종대(2010), 대기업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 경북대학교
장귀연(2009),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연구 :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조효래(2005), 대기업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의 전투성, 한국노동경제학회
한미선(1991), 대기업의 노조개량화 전략과 대기업 노동운동의 향방, 민족지평

키워드

대기업 노동,   대기업,   노동,   노동자,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