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외국인 노동자의 현주소
1.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인권유린
1) 근로시간 문제
2) 임금 문제
3) 노동운동 문제
2.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
1) 산재보험, 의료문제
2) 성폭력, 폭행
3. 불법체류자

Ⅲ. 고용허가제
1) 도입배경
2) 고용허가제란?
3) 고용허가제 주요업무
4)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비교
5) 고용허가제 도입
6) 현재: 고용허가제 일원화 놓고 이해당사자 간 ‘이견’

Ⅳ. 외국인 노동자의 미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허가제로 단일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7년 폐지된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두고 기업,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두고 각계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Ⅳ. 외국인 노동자의 미래결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이 2004년에 이룩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큰 도움을 주었다. 물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인권침해와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불법체류와 같은 문제는 무조건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관리는 제도의 연속선상이라 할 수 있겠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주들은 자신이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고 노사간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편견 가득한 시각을 바꾸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라는 대의를 살리면서 경제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바람직하게 이룩될 것이다.
<참고문헌>
허창수모경순, 「초대받았지만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1998.
백석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력 부족대책」,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이혜경,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이현태, 「1990년대 한국 단순 노동시장의 변화 ­ 외국인 노동자 수입의 정책결정
과정과 경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15~21.
『조선일보』, 2005년 4월 26일자.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http://ijunodong.prok.org
“노동부 ­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http://eps.go.kr
"한국국제노동재단", http://www.koilaf.org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노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