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사업,보육의 개념과 목적,필요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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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육의 개념과 목적

Ⅱ. 보육의 필요성

Ⅲ. 보육의 유형
1. 보육의 질에 따른 유형
2. 운영시간에 따른 유형
3. 보육장소에 따른 유형
4. 운영주체별 보육 유형
5. 보육대상별 보육 유형

Ⅳ. 국가별 보육사업
1. 미국의 보육사업
2. 영국의 보육사업
3. 일본의 보육사업
4. 프랑스의 보육사업
5. 스웨덴의 보육사업
6. 이스라엘의 보육사업
7. 한국의 보육사업

Ⅴ. 대표적인 공동대리 육아형 국가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 다른 대안은 4세를 기준으로 체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유아교육보육 체계와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단 선제는 행정상의 마찰을 줄이고 재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한국의 체계 모형으로서도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육 정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일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감면과 공공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머물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저소득층과 중 소득층의 자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이 시장기능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육아의 영리화, 유아교육의 상품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공공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이 밖에 보육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보육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은 여타 대리 육아형 복지 국가에서와는 다르게 공공성의 견지에서 규제되고 있고 취원율에 있어서도 절대적이므로, 비영리 법인 설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 지원 범위는 관할 시군구별로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인정제가 활성화된 토대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보육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방비 간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을 보면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복지 사업비에서 보다 높고, 지방비의 비율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무관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육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육 사업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을 높이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2세 이하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아 대상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한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육시설 취원율이 높은 것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시설 취원율은 복지국가들에 비할 바 없이 낮다. 이는 수요자의 요구에 못 미칠 정도로 영아 대상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아 대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영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12개월 이하 영아의 보육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제 활용을 적극 권장 한다. 할지라도 1,2세 된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Ⅳ. 대표적인 공동대리 육아형 국가의 시사점
1. 공동·대리 육아형 국가의 특징
1) 공동 육아형 국가
공동 육아형 국가에는 스웨덴,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있다.
공동 육아형 국가란 만약에 어떤 사회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의 권리와 요구를 최우선시하고, 아동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보육정책을 입안한다면, 그 사회는 부부 공동, 가족 사회분담의 육아 이념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 육아형 국가
대리 육아형 국가에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대리 육아형 국가란 공동 육아형 국가와는 다르게 선별주의 복지원칙에 준하고, 아동의 요구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주목하여 모성보호와 대행을 상조하는 방향에서 보육제도를 논한다면, 그 사회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육아전담자로 보는 것이다.
2. 공동대리 육아형 국가의 시사점
1) 스웨덴
① 7세미만 취학 전 아동기의 모든 아동에 대해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보건사회부로 일원화되어있다.
② 어린 영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아(생후 15개월 이후)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에 의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③ 1970년 이후 보육 제도의 확대 과정에서 20년간 공립 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충하였고, 그 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확대와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④ 스웨덴의 보육제도는 보건사회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과 통제하에 있으면서도 보육 프로그램이 타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⑤ 스웨덴의 아동 보육 제도는 스웨덴의 가족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왔다.
2) 일본
① 보육비용 부담에 관한 국가 정책(아동복지법 제51조 2항 - “본인 및 그 의무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 촌이 대신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보육 단가의 산출과 보육료의 sliding scale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제도(소득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 징수 방법)
③ 일시 보육, 야간 보육, 연장 보육, 방과 후 보육 등에 대한 대처방안의 강구(운영에 융통성을 허용)
④ 보육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산휴 등 대체 직원 제도, 보육 교사 수학 자금 대여 제도 등)
⑤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시설 간의 질적 차이 해소, 보육교사의 전문화)
<참고문헌>
서영숙, 김경혜(2006), 보육학 개론, 양서원
김경회 외 11명(2006), 보육학 개론, 창지사
양옥승 외 9명(1998),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이영외(1995), 세계의 영유아보육,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정란, 서홍란(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교육인적자원부, 2006,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6, 바우처 시범운영
전응경, 최보가, 2004, 예체능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아동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 대한가정학회지
김재인, 이향란, 2005,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비교연구, 한국비교연구학회
정기섭, 2001, 독일의 방과후 교육활동, 한국비교연구학회
정효정, 2005, 아동중심의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실행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참고동영상 : MBC특집다큐-희망의교실, 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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