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 복지론 중간고사 요약(교수출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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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 복지론 중간고사 요약(교수출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문제점
대상이 협소;소수의 저소득.중증장애인/시설장애인위주 생계보장 치중
공급자 중심정책 - 이용자 소비자 중심 당사자 주체등이 있다.
부처.이기주의 사업간 연계 체계 미흡.예산부족
재가 장애인과 모든 장애인 포괄 노력 필요
23) 장애인복지 예산의 문제점
장애인 복지예산; 사회복지 지출 국제비교 OECD 평균 22.3% 한국 8.7%(2001년)
장애인복지 지출 국제비교 OECD 평균 5.1% 한국 4.1%(201년)
문제점; 장애인복지 예산 수준 매우낮다+저소득 장애인 위주
시설장애인 위주 편성
조세 지출성 지원 큰 비중- 소득 불균형(최대가 ;자동차세 감면등)
24) 복지 다원주의 / 복지혼합
한사회에서 복지의 원천은 다양하며, 복지제공주체로서 국가 이외에 시장,비공식부분자원부분등의역할 을 포괄적으로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국가와 같은 단일함독점적 공급자만 존재하는 것보다 여러개 의 복지원천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회의 총 복지가 중대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복지국가 위기 이 후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후퇴되고 민간기업과 비영리적조직 외 역할이 부각 되면서 확산된개념이다 복지다원주의란 복지혼합.복지혼합경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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