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공해 1. 공해의 개념 2. 공해자유의 원칙 3. 공해의 법적성질 Ⅲ. 공해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의의 2. 일정행위의 금지 3. 기국 아닌 국가의 권한인정 Ⅳ. 공해의 법질서 1. 자국선박에 대한 관할권 2. 선박충돌에 관한 재판관할권 ?참고문헌?
추천자료
- 2009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범죄인인도제도)
- 2009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 2008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한국에서의 국제법지위)
- 2007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국제법의 법적 지위)
- 2006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
-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국제사회에서의무력사용)
-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국제법상 영해를 설명하시오)
-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조약의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