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부의 역할

목차

1. 문제제기

2.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자연발생적 질서
-탐색과정으로서의 경쟁
-행위규칙으로서의 정의

3.자유주의하의 정부 역할
-정부의 역할, 한계, 정부개입 방식

4.자유주의와 시장지향적 정부

5.교육부문에의 적용

본문내용

해결의 양상은 달라진다. 촌지 문제나 학교 폭력 문제는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결집시킬수만 있다면 건전한 대항세력으로 성장하여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집단행동이 때로는 구성원의 무임승차 욕구에 의하여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오직 하나이다. 이러한 건전한 대항세력이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사단체나 학생회 활동 둥에 대하여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착오였는지를 바로 보아야 한다.
제5절. 창의성 함양을 위한 자유주의 교육
인간이 제각기 그 개성에 따라 다양성있게 발전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빌헬름 폰 훔볼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창의성의 함양은 매우 중요한 교육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기회가 마련되지 아니하고서는 길러지기 어려운 능력이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표와 교육과정에 맞춰 똑같은 교과서 내용만을 암기하는 현재의 교육 방식은 창의성 함양에 한계-물론 창의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 속에서 새로운 조합을 이루어 내는 작업임을 생각할 때 다양한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경질적인 학자 보다는 행복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강요없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시간표는 오직 교사를 위해서만 존재하며,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는 자치학교를 실현한 Neil의 썸머힐 학교
)김종서 외, 최신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1993, P.87-90
는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시사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1) 교육을 국가가 강제만 하고 주도하지는 말 것, 2)학교가 교육을 독점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안교육과 사회교육을 활성화 할 것, 3)지위 획득 경로와 선발 방식을 다양화 할 것, 4)교육권 보다는 학습권을 중시하되 교사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 5)교육 자치를 활성화하여 교육 참여자의 자율적 역량을 극대화 할 것, 6) 창의성과 개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것 등이다.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자유주의 사상의 본질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정부 역할을 논의 하였는데 한마디로 정부 역할은 정부가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를 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타를 잡아주는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은 자유론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장식한 존 스튜어드 밀의 주장을 빌어 자유주의하에서의 정부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개인의 가치이다. 세부의 소소한 행정능률을 올리려고 개인의 정신적 발전과 향상을 희생시키는 국가 그리고 국민을 위축시켜 국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꼭두각시로 만들고자 하는 국가는 머지 않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소인에 의해서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을,그리고 비록 완전 무결한 기구를 만들어 놓을지라도 이를 위해 구성원들의 활력을 배제해 버린다면 애써 만든 기구도 결국 조금도 이롭게 되는 바가 없게 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이다.
이처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한다면 서두에 제기한 바와 같이 정부가 문제 해결을 못 할수록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모순된 사고방식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향이 아님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러한 시장 지향적 사고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고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일이다. 자유주의 이론이 단순히 논리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이 논문의 일부가 이러한 작업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가지 부연하고 싶은 것은 동양 사상이나 자연과학 속에서도 자유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노자의 자연주의와 자연 과학계의 카오스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상들과의 조화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게 되면 자유주의의 이론적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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