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쟁시장 질서가 더 이상 인간의 자유를 보장 하지 못한다면. 즉, 과정으로써 자유를 선택했지만 결과로써 자유가 나오지 못한다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유화, 민영화를 주장하는 여러 나라들도 경제는 규제는 줄여나가도 사회적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경쟁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쟁의 과열로 뒤처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며 사회 전부를 똑같은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런 것을 예상하듯 하이에크는 그의 마지막 장에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보다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들이 생활을 계획하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도와주자.” 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구체적으로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지금의 길이 과연 자유의 길인지 , 자유의 길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를 위한, 자유에 의한, 자유의 길은 우리가 결정할 선택사항인 것이다.
참고 자료
하이에크,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문예출판사, 1990)
조순, 하이에크 연구 (민음사, 1995)
자유화, 민영화를 주장하는 여러 나라들도 경제는 규제는 줄여나가도 사회적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경쟁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쟁의 과열로 뒤처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며 사회 전부를 똑같은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런 것을 예상하듯 하이에크는 그의 마지막 장에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보다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들이 생활을 계획하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도와주자.” 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구체적으로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지금의 길이 과연 자유의 길인지 , 자유의 길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를 위한, 자유에 의한, 자유의 길은 우리가 결정할 선택사항인 것이다.
참고 자료
하이에크,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문예출판사, 1990)
조순, 하이에크 연구 (민음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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