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유지 찬반 논란에 대한 고찰

소개글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유지 찬반 논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스크린 쿼터 축소 발표후 영화계, 정부, 여론의 입장
1)영화계: 철야농성 돌입 등 강력 반발
2)정부: 타협없이 한-미 FTA 강행할 듯
3)여론: 1·26 발표 전후로 입장 변화
2.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6가지 논란과 쟁점
1)스크린쿼터 한국영화의 원동력일까, 장애물일까
2)한-미 FTA는 약인가, 독인가
3) 미국은 왜 한국의 스크린쿼터에 목매는가
4)지금 스크린쿼터 연동제는 대안이 될 수 없나
5)정부의 후속 지원책 얼마나 효과적일까
6) 문화다양성 협약은 물 건너가나
3.스크린 쿼터에 대한 각계의 입장
1)한-미 FTA 반대하는 국제정치학자가 바라본 스크린쿼터 축소
:외눈박이 경제학과 색맹 정치학
2)한-미 FTA 지지하는 경제학자가 바라본 스크린쿼터 축소
:경제가 살아야 관객도 있는 법
3)한-미 FTA 반대하는 영화인이 바라본 스크린쿼터 축소
:구체적인 손익을 따져보긴 했나요?
4)한 미국 영화기자가 바라본 스크린쿼터 축소
:이 얼마나 단기적이고 편협한 결정인가

Ⅲ.결 론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 일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미투자협정 때문에, 미래산업이며 아시아 문화권의 한 부분, 한국어가 담긴 문화적 산물을 내주자는 것은 이 나라 정신문화의 산업화를 포기하는 일이다. 쿼터제도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해서 수출해야 할 제도이며, 실제로 그런 요청이 미국 압박으로 쿼터를 포기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지난 6월17일 있었던 쿼터제 지지 프랑스 영화인들은 말한다. "당신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린 지난 50년간 미국과 이 싸움을 하며 영화와 문화를 지켰고,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
2005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문화다양성 협약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맞서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정책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문화다양성이란 차이의 가치하에서 문화산업을 교류하고 시장을 확대해가는 공존의 문화세상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문화권은 삶의 질을 위한 인권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을 외국, 세계로 보며 영화산업을 할리우드식 시장법칙으로만 파악하는 이들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거래해버렸기에 국민을 위한 계산법, 다중의 이익을 위한 계산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 일지
1993.1.29 | 스크린쿼터감시단, (사)한국영화인협회 산하 기구로 출범(위원장 정지영)
1993.10 | 임권택 감독, 정지영 감독, 배우 안성기ㆍ박중훈 등 영화인 300명 영화진흥공사 시사실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규탄대회 개최
1994.6 | 전국극장연합회 스크린쿼터제를 규정한 영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1995.4 | 재정상의 이유로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 일시 중단
1995.7 | 헌법재판소 스크린쿼터제 합헌 판정 : 극장연합회측이 청구한 <스크린쿼터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
1996.6 | 「스크린쿼터감시단」재출범(공동위원장 정지영, 이춘연)
1998.4 | 미국 영화협회(MPAA) 윌리엄 베이커 회장 "스크린쿼터 일수를 줄여주면 한국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1998.7 | 문성근, 한석규 등 영화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스크린쿼터 폐지 반대와 한미투자협정에서 영화 분야 제외를 주장하는 집회 개최
1998.12 | 임권택 감독, 배우 김혜수ㆍ김승우ㆍ박중훈ㆍ안성기ㆍ문성근 등 영화인 700여명 광화문서 '한국 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 개최
1999.1 | 국회,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1999.6.9 | 문화관광부 스크린쿼터 단계적 축소 검토
1999.6.16 | 강제규ㆍ임순례 감독 등 대학로 동숭아트홀에서 삭발 단행. 배우 전도연ㆍ송강호ㆍ이병헌ㆍ최민식ㆍ강수연 등 참석
1998.6.18 |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광화문빌딩 앞 광장에서 규탄 대회. 배우 최지우ㆍ황신혜ㆍ심혜진ㆍ최민식ㆍ한석규ㆍ이미연 등 등 영화인 700여명 참석. 정지영ㆍ박찬욱ㆍ박광춘ㆍ박광수ㆍ이미례 감독 등 99명 삭발
1999.6.21 | 문화부 스크린쿼터 축소 가능 공식 천명
1999.6.24 | 임권택 감독 삭발.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우리 영화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회원과 시민, 대학생 등 1천여명 광화문 빌딩앞 광장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결사 저지와 굴욕적 한미투자협정 반대를 위한 범국민 보고대회' 개최
1999.6.25 | 명계남 이스트필름 대표 등 스크린쿼터 비상대책위원회 단식 농성 돌입
2002.1.28 | 임권택 감독 등 영화인 150여명 세종문화회관서 스크린쿼터 수호 의지를 거듭 천명
2003.6.12 | 임권택 감독과 배우 안성기ㆍ박중훈ㆍ한석규ㆍ송강호 등 프레스센터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 중단과 한미투자협정 체결 거부 촉구
2003.6.15 |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스크린쿼터 축소 계속 추진"
2003.7.2 |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결성
2003.7.9 | 배우 안성기ㆍ송강호ㆍ이병헌ㆍ설경구ㆍ문소리ㆍ박중훈ㆍ명계남 등 서울 스카라극장서 '한미 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결의대회' 개최
2004.6.11 | 이창동 문화부 장관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일수를 축소 조정, 검토해야 할 시점" 이에 따른 3대 원칙을 제시.
2004.6.22 |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강남역 주공공이 극장서 결의대회 개최
2004.7.14 | 영화인들 하루 동안 제작 전면 중단. 광화문 네거리에서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 촉구 및 대국민 보고대회'개최. 배우 안성기ㆍ박해일ㆍ김민선ㆍ차승원ㆍ장혁ㆍ조인성ㆍ이은주ㆍ류승범 등 영화인 1천500여명 참석
2004.7.15 | 여야의원 38명 스크린쿼터 현행 일수를 법률에 못박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제출
2004.8.31 | 영화인과 문화부 스크린쿼터 협의체 구성
2004.10.17 | 공정거래위원회 스크린쿼터 축소ㆍ폐지 입장 표명
2005.4.4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정부는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
2005.6.3 |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2005.10.21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2005.11.4 |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2006.1.18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2006.1.20 | 권태신 재경부 차관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
2006.1.26 |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스크린쿼터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 발표
참고문헌
외눈박이 경제학과 색맹 정치학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경제가 살아야 관객도 있는 법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학부교수
구체적인 손익을 따져보긴 했나요? 이기민/마술피리대표: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책위원장
이 얼마나 단기적이고 편협한 결정인가 고란 토팔로빅/뉴욕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아시아무비위크>뉴욕통신원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영화진흥위원회

키워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축소,   스크린쿼터 찬성,   스크린쿼터 반대,   스크린쿼터 유지 찬반 논란,   스크린쿼터 유지 찬반 논란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