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가가치세

목차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Ⅰ.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3. 부가가치세의 특징
4. 부가가치세의효과(긍정적, 부정적효과)
5. 과세 대상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
1.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변천과정
2.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주요내용 평가
Ⅳ.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1.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
2. 세율 및 과세유형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문제점 해결방안
1. 영수증 수수제도 개선
2. 세율 및 과세유형 개선
3. 부가가치세 전자결재시스템도입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루어짐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출 등이 어려워진다.
② 매입시에 자동으로 매입자의 계좌에 매입세액만큼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③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real time으로 이루어짐으로 매출 매입계산서 집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위 자료를 전산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상행분석표 및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명세표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산망이 구축되어 현실로 다가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정착에 실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자동 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 일반과세자 전체가 국세청 전산망과 계좌개설 금융기관과의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솔류션개발과 서버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에 포착되지 않는 매출 매입 즉 간주매출과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가산세액, 공제세액 등이 자동 계산되지 않으므로 정산하여 종전양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이 제도가 시행된다하여도 모든 일반과세자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여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결재공제세액 제도 등을 두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전세계적으로 아직 채택된 바 없으며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개발을 시행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사업자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또 다른 사업자의 매입액을 구성하고 그 다른 사업자는 위와같은 과정을 밟아서 새로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그 과정에서 각 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중간 단계의 사업자들이 생산한 총 부가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즉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렇게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함)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수입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면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세금으로 결손이 날 경우에도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팔 상품의 원가에 이윤을 붙여 계산한 매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으로,사업자가 취할 이윤이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그 동안 부과과세제도였던 구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여 신고 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한지도 23년째이다. 신고납부제도의 특징중의 하나는 납세자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계산하여 근거증빙에 의해 매출 매입을 신고하여 자진 납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수증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시행 초창기에는 영수증 주고받기에 대한 지도 단속이 병행되었고 심지어는 영수증을 모아오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주는 영수증 보상제도까지 실시하여 근거과세 확립에 주력하였으나 유명무실해 지고 말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정상화는 근거과세의 핵심인 영수증 주고받기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왜 그러면 영수증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세율적용과 과세유형간의 세부담 불균형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고 셋째 부가가치세 전자 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매출 매입을 국세청 전산망과 real time으로 연결하여 근거과세 확립과 징세비 부담 최소화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두어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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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세율 및 과세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