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후의 경제적영향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의 경제적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성매매특별법 주요 내용
2. 성매매특별법 시행배경
3. 성매매특별법 제정의의
4. 성매매 실태
(1) 성매매 종사여성의 생활
(2)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과 문제점
5. 성매매 경제규모
(1) 전업형 성매매 현황
(2) 겸업형 성매매 현황
6. 성매매 특별법의 경제적 영향
⑴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진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점이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경우 티켓 다방 같은 것들이 성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농민들의 돈이 영농자금으로 사용된다면 더 좋은 농산품을 생산해 낼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성매매 관련 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국가 경제 차원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비의 이동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저축의 형태로 생산을 위한 투자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성매매 관련 산업의 소비 위축은 결국 생산적인 부분에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 노동력의 질을 높이고, 산업,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성매매 산업이 지속되어 온 이유 중 하나인 접대문화. 접대문화는 이미 우리나라 기업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왔다. 고질적인 기업의 향락 접대문화는 부패 구조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불공정 거래가 성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지난 7월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은 5조 4천억원으로 1999년 2조 8천억원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부정부패가 경제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부패는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을 입힘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비효율과 불평등을 증대시킨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공정경쟁이라는 조건에서 극대화 될 수 있다.
성매매 관련 향락 접대문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효율성,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기업 차원에서 접대비 지출은 비용으로 전가되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엄한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대 문화의 변화로 얻는 경제적 이득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 발전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Ⅲ. 결론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문제 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 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성매매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포주, 향략업소의 주인, 매춘여성, 매춘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 없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또 불법이면서도 이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성매매문제는 여성문제 중에서도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사회의 여러 부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구조적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만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매춘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필요악' 등의 묘사에 나타난 것처럼, 성매매는 근절불가능이라는 생각에서 포기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 싼 많은 논쟁들을 찾아 보면서 성매매 특별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예방 교육 등의 노력을 한다지만 그것 역시 너무 한시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법안을 시행한 점 역시 잘못된 것 같다. 성매매를 주선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대책 마련의 시간을 주지 않고 무조건 금지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된다.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급은 어마어마했지만 이들을 막아낼 대안과 제반 사항들은 미흡했다. 특히, 경제의 불황과 맞물린 관련 산업의 침체와 매매 여성 및 관련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시행의 문제점의 개선과 더불어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이고, 특히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예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성적 인신매매나 성매매 강요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해 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성매매예방교육을 통해 성매매 금지,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군대, 대학,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구성원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현장에서의 성희롱 관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경우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탈 성매매자를 위한 자활대책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탈 성매매에 성공한 실제 사례들을 많이 찾아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성매매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예컨대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기혼여성이나 가출청소년 등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성매매정책의 적극적인 집행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성매매방지와 예방에 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왜 성매매가 없어져야 하는지,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설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조국 편, 성매매, 사람생각, 2004. 2
오영수,“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회, 2002. 1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동아닷컴 디지털 스토리 www.donga.com/news/d_story/society/prostitute/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학의 공조체제,한국여성학회, 2003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법무부, 2001
김미령, 성적 착취고리 안에 있는 여성들의 삶과 꿈 -성매매 현장의 인권현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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