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노인주거정책 분석과 문제점 및 방안

목차

1. 노인주거의 개념과 가치
2. 노인주거의 유형
3. 노인주거의 실태
4.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5. 해외의 노인주거정책
6. 국내의 노인주거정책
7.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방안
8.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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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주택 재고 확대
다양한 노인주택을 공급하여 노인의 주거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①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기존주택의 개보수 지원으로 노인주택재고를 확대한다.
②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1개동을 노인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의 독립성과 연계프로그 램을 통한 사회적 통합 유도할 수 있다.
③ 노인주택을 독신용, 부부용, 3세대 동거형 등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소규모의 노인공동 생활주택(그룹홈)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④ 미국의 노인주택 중 악세사리 아파트, 집합주택, 노인전용하숙집, 주택공용제와 주택이 있지만 현찰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자산 활용제도 등은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정책으로 도입함에 있어 좋은 준거틀이 될 것이다.
3) 주거급여제도의 개선
① 민간주택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가구규모 이외의 지역별, 가구특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주거급여를 차등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주거급여 수준의 현실화와 함께 가구규모 이외의 지역별 주거비용의 격차, 가구특성별 욕구를 반영하여 주거급여가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 부분을 점차 생계급여 로부터 분리 운영과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이나 선택적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주택정책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노인주택구조개선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확대
정부는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해 보건복지부는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000여 가구의 집수리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활상의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집수리 사업에 수급권자를 직접 참여시켜 이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집수리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가 가구 또는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가구이며, 가구당 수리비용은 3~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수리비용이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이웃돕기성금 및 자부담으로 추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아닌 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상자를 수급자 외에 저 소득층 노인까지 폭을 넓혀 사업을 시행한다면 노인들의 주거비 부담감소와 함께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5) 노인주택의 임대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① 노인주택은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및 관리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므로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하기에 임대보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② 공공주도의 시범사업을 중단기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 주택 단지 중 일부를 노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현재의 운영주체인 주택관리공단 또는 지방공사가 의료 및 생활서비스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 중장기적으로 공공택지에서 민간노인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중소규모의 노인주택단지 건설지원, 노인임대주택 운용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8. 결론 및 시사점
안락하고 안전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특히 노령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생활의 주공간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 있어서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생활주기상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보다 강하다고 하겠다. 공중보건과 의약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전 인류의 기대수명은 증가한 반면,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출산율은 크게 감소함으로써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가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 노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노인주거는 노인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는 주택으로 시작하여 주택으로 끝난다.(社會保障硏究所 編, 1990)”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적절한 주거의 제공은 노인복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일상적인 생활(Activities of Daily Living) 능력에 저하가 오더라도 독자적인 생활이 오래도록 가능한 그런 형식의 주택을 개발하는 한편, 그 필요성을 홍보하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년기를 대비하여 미리부터 스스로 노년기의 주거문제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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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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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김영동, 2008
한국과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비교 연구 - 홍성규, 2008
차기정부의 노인주거개발 - 이인수, 2007
노인 그리고 독일의 고령화 정책 개혁 - 김근홍, 2006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정승희, 2005
일본 노인세대 주택가보수 사례연구 - 김승희, 2004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박광준, 2004
한국의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 유혜생, 2004
고령화 사회의 유료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 박상호, 2003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개발전략 - 박재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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