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발전 방향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농업보호의 이론적 근거
2. 한국농업의 현실과 문제점
1) 농가소득원 동향
2) 식량생산의 자급도
3)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한국농업
4) 우리나라의 농가부채의 실태
3.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1) 기술영농의 육성
2) 농업정책과 제도의 정비
3) 전문적인 농업경영인 양성
4) 한국농촌의 현실과 의식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농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발굴해야 정도로 희소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농업인력보다는 우수한 후계농업인력을 양성해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의 범위를 농자재 개발 생산에서부터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전후방에서 연계되는 부문으로 확대시켜보면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전문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이 강화되면 농업인력 및 농업 관련산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할도 한층 증대될 것이다.
4) 한국농촌의 현실과 의식의 변화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들어 농업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되풀이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파동,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와 지난해부터 시작된 쌀값하락, 구제역 가뭄 홍수 등 빈번한 재해 등 이것만으로도 농민들의 어려운 삶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농업농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협상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WTO재협상(도하개발아젠다)과 연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을 기정사실화 해가고 있는 농업통상정책, 즉 개방농정의 가속화는 농민형제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고통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0년 7월 중국과의 굴욕적 마늘협상 당시 2002년 말 로 끝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를 감추어 온 사실이 들어 나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농민들의 항쟁을 촉발시켰다. 현재의 우리농촌상황을 살펴보면 쌀 재고 과잉에 이어 2만여에 이르는 분유재고누적으로 젖소사육농가들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을 통한 생우 수입과 대기업의 축산부문 진출 등 한우산업정책의 혼란으로 한우생산농가들도 어렵기는 매 한가지다. 또한 중국산 고추 수입급증과 재고누증으로 고추 값은 지난해 대비 반값 수준으로 하락하였던 것이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예년 값을 회복하였다. 전체농가의 77.9%, 전체농업소득의 54%에 이르는 쌀농사에서부터 축산 , 경종농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품목 안정적으로 지을 농사가 없는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인 것이다. 어찌 농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투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우리농업의 위기가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 국가의 문제라는 데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식량 자급률 하락으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협과 함께 수입농산물의 특성상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며 금수강산이라 칭하던 우리의 (자연)환경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파괴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쌀 자동관세화 개방론’과 같이 농산물수입개방이 당연하고도 대세인 것처럼 믿게하는 농산물수출국들과 몇몇 개방론자들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유포되고 있으며, 농업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도 형성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WTO뉴라운드협상(도하발아젠다) 이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를 예단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쌀에 대한 재협상은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와 여론형성이다. 또한 단언하건데 경쟁력논리를 가지고 우리농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Ⅲ. 결론
당면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농업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 농업정책과 제도의 정비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쌀 값 하락과 재고 대책으로 대북 식량 지원의 확대와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될 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농업통상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애틀 각료회의 저지시킨 국제NGO연대의 위력에서 확인되듯 농산물수입국들의 NGO간 연대도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농업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다. 이는 농업보호를 위한 대정부 촉구운동에서부터 위에서 언급한 NGO간의 연대와 함께 생명, 농업, 환경을 살리는 다양한 생활실천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조직하는 일이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환경운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고 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농촌의 친환경농업실천조직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농업을 보호하고 농촌을 살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위와 같은 생활실천운동에의 참여가 그 출발점이다. 또한 농촌체험과 같은 도농교류운동, 어린이생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족의 밥상을 우리농산물로 차리는 일 등 쉬운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농업을 살리는 길이며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이제 농업문제는 농민들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나 단순한 가격보장문제로 보지말고 우리 민족의 문제, 바로 우리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나의 문제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나서자.
◆ 참고자료 ◆
이영기,『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8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2001
도쿠에미치아키,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비봉출판사, 2000
김정호,『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림부 자료실 농업 주요 통계DB
http://members.tripod.lycos.co.kr/kim0589/5-2.htm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http://www.hankyung.com/ [한경닷컴]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dprkacademy.co.kr
www.kotra.or.kr [KOTRA]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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