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본문내용

→ 사회복지
⑦ 특수서비스 → 보편서비스
⑧ 윤리적 요인 → 과학적 요인
⑨ 한정개념 → 절대개념
⑩ 문제접근 → 이상접근
3.4.4 복지국가의 실체
(1)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관여 비교
* Government 중심 → Governance 중심
(2) 복지국가의 재정구조 비교
* 복지재정과 국가재정위기 문제
(3) 복지국가레짐의 실업률 추이
* 현대복지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실업문제
(4) 복지국가형태와 Leistungsbilanz(급부능력기준)
* 정부, 행정형태에 따른 급부준거 기준의 다양성
3.5 복지국가 논쟁
3.5.1 복지국가의 장점: 찬성론
① 국민 각자의 경제적 평등이 기여
② 최소한의 부조를 할 도덕적 의무ㆍ책임이 국가에 있다.
③ 현실 : 대부분 민주주의국가가 복지국가를 성립함
④ 정부의 복지사업 시행은 곧 사회적 이익!
⑤ 복지국가는 국민복리를 향상시킴
⑥ 시장의 미비점을 보완
⑦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데 도움
⑧ 국민의 사회적 요구충족ㆍ국민의 지지획득 수단
⑨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국가型
⑩ 복지국가는 대상자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 국가개입으로 “동냥”을 받는다는 거부감이 상쇄됨
3.5.2 복지국가의 단점: 반대론
① 복지국가는 국민세금부담 가중ㆍ경제발전 자원낭비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가능성
② 결국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제거 불가능
③ 복지국가는 비효과적ㆍ비효율적
④ 관료주의의 만연ㆍ정부의 경비가 늘어남 → 정부성장(Government Growth)
⑤ 자원낭비가능성ㆍ절약해야할 요인이 없음 → 국가재정의 팽창
⑥ 풍요한 민주국가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극빈자구호만 필요
⑦ 국민의 국가의지심만 증가시킴
⑧ 이익집단이 정부권위를 실축시킬 수 있음
⑨ 국민경제생활에 정부개입증가로 개인자유 제한
⑩ 늘어나는 국민기대로 복지국가 역시 실망과 불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3.5.3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의 위기(맑스주의자들의 비판)
(1) 신보수주의 관점
① 복지국가는 각종 규제와 높은 조세부담을 자본에 부과함으로써 자본의 투자 유인을 저 해한다.
② 과도하게 발달된 사회복지제도가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진다.
- 이러한 두 가지 효과는 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대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또한 재정적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정치행정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요구 의 과부하를 초래
(2) 신맑스주의 관점
오페(Offe)는 ‘복지국가는 ①비효과적이며 비능률적이고, ②억압적이며, ③노동계급 내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건 짓는다’라고 비판
(3) 사회민주주의 관점
복지국가의 위기를 두 가지로 구분
① 복지국가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1970년대의 경제적 위 기가 복지국가의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
② 복지국가의 위기는 정치행정의 능력의 문제에서 야기한 것이다. 만족할 수 있는 산출 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행정적 행위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기 때문
3.6 신(新) 복지국가(New Social Welfare State)
3.6.1 복지국가유형론
(1) 복지(Welfare)와 자본주의(Capitalism)의 결합
복지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
모형의 성격
산업적 업적지향
제도적으로 재분배지향
우선수위
사회제일
개인제일
주요수단
직업에 관련된 급부
(직업별 사회보험에 의한 금전급부중심)
시민인 것에 의한 급부
(소득세의존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중시)
목 적
기회의 평등 + 경쟁의 장려
결과의 평등 = 보다 공평하며 평등한 사회
(2) 복지자본주의 유형(Ch. Jones)
3.6.2 복지국가의 딜레마(한국적 상황?)
① 사회복지사업의 관리 불안정
② 불확실하고 쇠퇴하는 경제
③ 줄어드는 재정
④ 사회복지행정정책자체의 문제점
- 무자격무적합자 복지혜택 문제
- 복지행정정책의 무계획무분별한 확장
- 복지수혜자의 나태
-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문제, etc.
3.6.3 新복지국가
① 사회복지정책행정의 딜레마를 풀기 위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개념화 시도
② 복지국가 이념을 버리고 자유방임적 사회복지정책으로 나가는 것은 아님
→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Responsibility) 증대
→ 동시에 시민의 권리(Rights)에 부응하려는 것
3.6.4 복지국가의 미래조망
(1) 복지국가의 발전방안(대안적 정책지침)
① 복지서비스 개발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개발에 초점을 둘 것
②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해서는 안 됨
→ “경제성장이 사회무제를 더 야기할 수도…”(성장우선의 폐해!)
③ 공평한 세금제도를 마련할 것
④ 복지행정담당자복지국가 지지자는 효과성효율성에 더 큰 관심을
⑤ 고용기회의 창출이 핵심 관건!
⑥ 국가만능 사고로부터 시장직장가족단체를 통해 상호협조토록 할 것
⑦ 복지정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복지교육언론계의 복지이미지 제고
⑧ 복지국가는 보다 더 민주화되고 국민지지를 받아야 함
⑨ 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보완기준 확립 필요
⑩ 공공기관에서의 단체교섭을 개혁할 필요
(2) 복지국가의 미래조망
① 성숙된 제도로서의 복지국가
→ 복지개혁을 바로 “복지축소”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H. Heclo)
②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 복지가 공급되는 형태상의 변화
→ 국가역할 감소 → 지방분권적다원적 형태의 복지혼합유발
③ 복지국가의 미래
㉮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론 등장
㉯ “복지반동”(Welfare Backlash)
㉰ 새로운 두 가지 복지국가론 발전(R. Mishra)
㉠ 분산형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 다원적 복지국가(Pluralist Welfare State)
㉡ 통합형 복지국가(Integrated Welfare State) → 코포라티즘형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3)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
①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② 한국사회보장의 패러다임 전환
→ 복지국가적 새로운 패러다임
사슴사냥(Stag Hunt)
사냥꾼 “을”
배신(토끼사냥) 협력(사슴사냥)
배신(토끼사냥)
사냥꾼 “갑”
협력(사슴사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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