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유급휴일 인정여부

소개글

쟁의행위와 유급휴일 인정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청구권 일반(무노동 무임금 원칙)
2. 유급휴일의 특수성과 문제 사항
3. 관련 판례 법리

본문내용

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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