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복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보격차의 개념정의 및 측정
2. 정보격차의 유형
3. 정보격차의 현황
4.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5. 정보격차의 해소방안
1) 정보격차의 요인
2) 정보격차를 바라보는 관점
3) 정보격차 해소의 사회적 필요성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Ⅲ. 결 론

본문내용

의 사업성 부족으로 통신망의 고도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통신환경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통신사업자에 대한 재정융자를 통해 가입자 구간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다. 1999년 1,000억 원, 2000년 1,000억 원, 2001년 1,500억 원에 이어 2002년에는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은 전국의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ADS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전국의 200여 개 모든 읍 지역과 870개 면 지역(71%)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나머지 면 지역도 단계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확대
정보통신부는 정보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의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사무소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정보 이용시설이 미비한 농·어촌과 저소득주민 거주 지역의 우체국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 인터넷플라자를 설치하여, 2002년 6월말 현재 2,777개 소가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사무소에 지역정보접근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21개 지방자치단체에 63개 소의 지역정보접근센터 설치를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120개 지방자치단체에 555개 소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2002년도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단위당 최소 1개 이상의 정보이용시설이 설치되도록 정보이용시설이 미흡한 65개 지방자치단체에 248개 소의 지역정보접근센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3) 정보소외층에 대한 중고PC 보급
정보통신부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부터 중고PC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고PC 보급사업은 개인이나 기관,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PC를 기증받아 이를 정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총 25,707대의 중고PC를 수집, 이 중 16,124대를 수리하여 보급하였다. 2002년도에는 정보통신부와 농림부에서 약 15,000대의 중고PC를 보급할 계획이다.
(4)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정부는 1998~1999년간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촉각·음성 기반 휴대 정보단말기 기술 개발’, 한글 윈도98 운영체제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들의 화면 출력내용 중 사용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의 사용없이 자판의 조작만으로 음성출력이 가능하게 하는 ‘시각장애인용 윈도 프로그램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메뉴 및 문자·영상 데이터의 음성출력기술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발’, ‘청각 및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방송 시청을 위해 실시간·자동자막처리 기술 및 음성변환 기술 개발’, ‘장애인을 위한 화면 키보드 개발’ 등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였다. 2001년부터는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방송 기술 개발 등 총 6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중이다.
(5)장애인, 노인 정보화교육
정보통신부는 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장애인 관련기관·단체에 정보화교육 기자재, 특수장비, 교재 및 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활 등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42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 7월에는 44개 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모두 86개 기관·단체(시각 14, 청각 8, 지체 및 기타 64)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기관을 통하여 2001년에는 장애인 1만4천여 명을 교육하였으며, 2002년에도 PC 등 교육기자재, S/W 및 특수장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1만5천 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노인의 정보 소외를 방지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인력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노인 정보화교육은 대학교(실버넷운동본부), 노인종합복지관,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등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생활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8개의 전용교육장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노인의 학습특성을 고려하여 전용교재를 개발·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교육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회 노인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였다. 2001년도에는 노인 4만2천여 명을 교육하였고, 2002년도에는 4만 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정보격차의 현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정보격차 현황에 관한 고찰을 통해 확인된 점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수준, 직업, 지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보격차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시간 경과에 따라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래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일관된 기조는 정보산업 육성과 그것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두어왔다. 비록 90년대 중반부터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90년대 말부터 전향적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보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면 그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정책과 병행시키되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위주의 정보화 정책을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정보의 사유화, 상업화를 견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정보격차를 사회지표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정보불평등의 수준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대안적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 정보 운동의 역할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보격차의 요인,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정보격차의 유형,   정보격차의 개념정의,   정보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