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VAT 부과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목차

▪문제의 제기

▪VAT의 특징 및 면제 구조

▪통행료에 대한 VAT 부과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사례

▪대안 및 기대 효과

▪<참고 문헌>

본문내용

AT인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일본 소비세의 세율은 5%로서 4%는 국세이고, 1%는 지방세임. 그러나, 현재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고속도로(예: 동경만 고속도로)는 있으나, 순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없음.
- 캐나다는 제3섹터 및 순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있으나 이에 대한 통행료에 대해서는 VAT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면제하고 있음.
<표 2> 국가별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VAT 부과 여부
구분
통행료 및 VAT 부과 여부
영국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이용자에게 직접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VAT도 부과하지 않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통행량에 따라 공공부문이 사업자에게 통행료(toll)를 지급하는 Shadow Tolling 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호주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VAT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징수함.
일본
·공공부문 및 제3섹터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통행료에 대해 5%의 VAT를 부과함.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아직 없음.
캐나다
·고속도로를 공공부문이 운영하든지 민간부문이 운영하든지 통행료에는 VAT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면제함.
·제3섹터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VAT는 부과하지 않음(예 : Highway 104).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VAT는 면제함(예 ; Frederiction-Monton Highway).
■ 대안 및 기대효과
대안
- 재정자금으로 건설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든지 민자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든지 VAT 부과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고속도로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든 통행료에 대한 VAT는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해야 함.
기대 효과
- 첫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같이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부과하는 VAT를 면제하면 가격구조가 정상화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즉,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VAT를 면제하는 것이 운영 주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둘째, 현행 민자사업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2배 이상이어서 이용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에 10%를 부과하고 있는 VAT를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낮추면 이용자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음.
- 셋째, VAT를 면제하여 통행료가 인하되면 통행량 증가로 인한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여 수익률이 제고됨.
·예를 들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10% 감소시 통행량은 2.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하헌구 외, 「민자고속도로 적정 통행료 산출 분석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2. 5.
따라서, 통행료의 10%인 VAT를 면제하면 통행료가 약 9% 인하되는 효과
) 통행료를 p라고 하면 VAT가 포함된 통행료는 1.1p이고, VAT를 면제한다는 것은 통행료가 1.1p에서 p로 인하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VAT를 면제한다는 것은 통행료가 1.1p에서 p로 인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하율은 0.1p를 p로 나누면 약 9%가 됨.
가 있으므로 통행량은 2.1% (2.3% × 0.9) 증가하여 통행료 수입도 2.1% 증가할 것임.
참고 문헌
· 노영훈,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차세 과세 정책”, 「재정연구」 2000년 3월호, 한국조세연구원, pp 28∼49.
·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1992. 3.
· 하헌구 외, 「민자고속도로 적정 통행료 산출 분석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2. 5.
· Cnossen, Sijbren, “Global Trends and Issues in Value Added Tax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5, N0. 1, Feb, 1998.
· Rosen, Hravey S., Public Finance, 1985, Richard D., Irwin, INC.,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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