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신도시 계획의 개요와 계획방향 정리 및 평가 리포트 {판교 신도시의 건설 배경과 신도시의 사업 개발 계획, 판교 신도시 현황과 평가}

소개글

성남 판교 신도시 계획의 개요와 계획방향 정리 및 평가 리포트 {판교 신도시의 건설 배경과 신도시의 사업 개발 계획, 판교 신도시 현황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판교 신도시의 건설 배경

Ⅱ. 판교 신도시의 사업 개요
　1) 개요
　2) 개발 목표
　3) 추진 전략
　4) 개발 방안

Ⅲ. 판교 신도시의 개발 계획
　1) 토지 이용
　2) 인구 및 주택건설
　3) 지구단위계획
　4) 공원녹지
　5) 각종시설계획
　6) 교통 계획

Ⅳ. 판교 신도시 현황
　1) 공정률
　2) 기반시설 등
　3) 건설상의 문제점

Ⅴ. 판교 신도시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한 판교도서관과 서판교 연립주택용지 3개블럭(8만7천527㎡)에 조성되는 테라스하우스의 모습이다. 판교도서관의 경우 서판교 부지 가운데에 위치하여 인근 주택단지에서 접근이 쉽고 청소년수련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입지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에 일조하고 있다. 우측 테라스하우스는 국제현상설계로 유수의 건축가가 설계하며 50.75평형의 대형 주택으로 조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용적률64%로 쾌적성을 갖춘 고가 주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바로 뒤편으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소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상의 문제점은 또 있었다. 왼쪽 사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바싹 인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서판교 일부 블럭의 공공임대아파트로 무려 17m높이의 옹벽이 아파트 베란다 바로 앞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옹벽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와 성남시간에 마찰을 빚었다.
Ⅵ. 판교 신도시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판교 신도시의 건설 배경과 목표, 세부 계획, 건설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조사 과정에서 2기 신도시로서 건설된 판교 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점을 알게 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 이론과 실제 신도시 건설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판교 신도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신도시이다. 종합적 계획을 통하였음에도 각각 한계점을 노출했던 1기 신도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주거환경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체계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들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건설된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판교 신도시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다만 청약 과정에서 “판교 로또”라고까지 표현된 높은 프리미엄으로 인해 주택 가격의 상승이 도미노 현상처럼 전국적으로 퍼져 기존의 “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가 희석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는 국민임대주택 등 사회적 혼합 기능이 계획만큼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실현되기 힘들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리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나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발생한 측면도 작용했다.
주택 가격뿐만이 아니라 신도시 건설 측면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난항에 빠진 동판교 중심상업지구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떠넘겨 졌다. 이외에도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와 판교-분당간 도로의 소음문제와 옹벽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문제 등 계획상 오류로 인한 문제도 있다. 위의 현황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옹벽의 경우 결국 배치 계획상 완충 녹지가 들어서야 할 공간을 없애고 옹벽을 물리는 대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보았다.
이에 대해서 사업자는 “성남시의 실시계획이 허용해준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설계했다”고 하며 설계도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고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설계도면을 작성한 성남시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성남시는 “배치도를 통해 옹벽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했다”고 전하며 이미 옹벽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업자에 그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고 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도로와 아파트가 동시에 조성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사업자간의 협의가 생략되어 개발 주체들 간의 연계체계가 사라짐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개발주체들 간의 불협화음이 판교 신도시 건설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종전 1기 신도시들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개념의 2기 신도시로서 건설된 판교 신도시는 그러나 이러한 개발 주체간의 원활하지 못한 연계와 기반시설의 선착공 미비 등 기존 신도시에서 불거졌던 문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평가받아야 한다. 부지 내에 10여개의 공원이 위치하고 자연산림과 하천이 연계되어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전체 부지 중 37%라는 획기적인 녹지 비율로서 실현했으며, 충분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벤처사업 및 연구 단지를 건설하는 등 기존 신도시들과 차별화된 인프라 확충은 새로워지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신도시로서 가치가 크다. 뿐만 아니라 분당보다도 더 강남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고속화도로,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이 촘촘히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며, 신분당선과 복선전철역이 들어가고, 새로운 버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통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또, 기반시설 미비에 대한 문제점은 최근 판교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성남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판교 기반시설 인수를 위해 구성한 판교시민모임이 성남시와 LH공사를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종합하자면, 판교 신도시는 최근 건설되고 있는 2기 신도시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도시공간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몇 가지 난제들을 풀어 나갈 경우 앞으로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쾌적한 신도시가 될 것이며, 신도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에 기여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1. 판교 신도시 홈페이지 http://www.pangyonewtown.com/
2. 판교 택지개발지구 계획안 정리
3. “신도시 토지이용계획패턴 차이 인지 분석“ 2006 권오섭 이제선 조상욱
4. 한국주택신문 “지역별 심층기획 현장탐방시리즈 - 판교신도시” 2010 이명철
5. 성남 투데이 2010. 11.
6. 내일신문 “판교 신도시 중심부는 허허벌판” 2010 오승완 구본홍 장병호
7. 헤럴드경제 2008. 05. 26
8. 네이버 부동산 지역정보 “[수도권] 성남시 판교신도시”
9. 매일경제 “[도시개발 최우수상] 성남판교신도시”
10. 위키미디어 “판교신도시”
11. 판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2. 토지이용계획 강의 이론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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