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재정

목차

#6 재무행정 및 지방재정
재무행정과 정부예산에 대한 개요
1. 재무행정과 정부예산
2. 재무행정 정향
3. 예산제도
4. 예산의 구성
5. 정부예산

예산과정의 이해
1. 예산과정
2. 예산의 내용
3. 예산원칙
4. 예산안 편성의 순기
4-1.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
5. 지방예산안 편성절차
5-1. 지방의회 예산심의

지방재정
1. 재정의 기능과 정부기능
2. 지방정부 수입구조
3. 지방재정력 지표

본문내용

eater government expenditure effect than a $1 increase in residents' incomes.
Although $1 of increased income is expected to increase subnational government expenditure by about $.05 to $.10, $1 in lump-sum grant appears to increase expenditure by $.25 to $.50. This result has become known as the flypaper effect, reflecting the notion that money paid to a government tends to "stick" in the public sector.
If true, this means that a $1 grant will have very different allocation effects than a $1 tax decrease by the granting government (which increases income by $1). (Fisher,1996: 223).
5. 정부간 보조금을 위한 경제적 논리
1) 재정불균형 - unconditional
2) 공공부문의 재분배적 역할(지방정부에 의한 빈곤, 노인보호 등)
- conditional nonmatching
3) 지역간 외부효과 - conditional open ended matching
4) 공공서비스의 최소표준 - conditional nonmatching, closed ended matching
6.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교부하는 재원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액과 전전년도 내국세 정산액을 포함하여 10/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보통교부세 = 재정부족액 조정율(평균 85%)
* 재정부족액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세수입예상액 기준세율(80%)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나 연도중의 각종재해, 세수결 함, 공공시설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거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교부되는 특정재원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
Q) 1. 지방재정의 계획재정이 가능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다?
3.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해소/ 수평적 재정형평을 달성한다?
4. 법정교부율 / 예산배정방식의 차이점?
5. 지방세 체납이 줄어들 경우 교부세액은?
6. 특별한 재정수요"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
조정교부금제도(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의 산정), 시비보조사업 : 특별시 및 광역시 와 관할 자치구간 운영
도세징수교부금(도세징수금의 30% : 역진성), 도비보조사업: 도와 시,군간 재정관계
재정보전금(도세징수금의 3%만 징수교부금, 27%는 차등배분)
2) 국고보조금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목적
수직적, 수평적 재정형평달성
자원배분의 효율적 사용
주체, 재원
내국세의 15%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예산
용도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표준재정수요 충족
국가시책, 국가와지방의 이해관련사업 경비충당
배분공식
배분공식에 따라 배분
배분공식에 따라 배분
성격
일반재원
특정재원
유형
unconditional
categorical

키워드

재무,   재정,   재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