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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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하나 - 국민주권의 원리
둘 - 권력분립의 원리
셋 - 대의제
넷 - 대통령제
다섯 - 의원내각제
여섯 - 이원정부제
일곱 -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본문내용

가 대등한 의원내각제이다.
2. 고전적 의원내각제(프랑스 제34공화국 헌법）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으나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형태이다.
3. 통제형 의원내각제(독일）
뢰벤슈타인은 의회에서 수상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수상을 교체할 수 없는 ‘건설적 불신임투표’를 행하는 형태를 주장하였다.
4. 진정의원내각제와 부진정 의원내각제
진정의원내각제란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형태로서, 내각의 국회해산 유무에 따라 레드솔브가 구분하였다.
Ⅳ. 의원내각제 성공의 전제요건
현대적 정당제 발달과 행정국가화 경향 등은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구조를 변질시켰다. 여기서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살펴보면 ⅰ)의회대표기능성보장,ⅱ)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공무원제 확립,ⅲ)안정된 정당제,ⅳ)양당제 확립,ⅴ)대화와 토론자세 중시,ⅵ)의원의 무기속 위임보장,ⅶ)지방자치제의 확립,ⅷ)합리적인 선거제도,ⅸ)언론출판의 자유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여섯 - 이원정부제
Ⅰ. 의의
2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평상시에는 수상이 정치를 담당하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정치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바이마르 헌법,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2원정부제 형태이다.
Ⅱ. 특징
1.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2. 대통령 소속정당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대통령제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상 우월의 의원내각제로 운영하기 쉽다.
Ⅲ. 장단점
1. 장점
국가의 위기시 대처가 용이하고, 의회와 정부의 충돌시 해결이 쉽다.
2. 단점
의회의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의 독재화 우려가 있다
일곱 -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Ⅰ. 역대 헌법상의 정부형태
ⅰ)1948년의 건국헌법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를, ⅱ)제2공화국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ⅲ)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로서 비교적 권력분립적인 대통령제를, ⅳ)제4공화국 헌법은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ⅴ)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요소가 가미되었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국회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강화시켰으나, 대통령은 여전히 간선제로 선출되었으며 강력한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로 운용되었다.
Ⅱ.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혼항형의 형태이다.
1.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동시에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권한을 가진다(§66).
(2)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67).
(3) 대통령은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65).
(4)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를 견제한다(§53).
(5)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의원내각제적 요소
(1) 각료의 국회의원직 겸직을 인정한다.
(2) 각료의 국회출석발언권을 인정한다.
(3)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동의를 요한다.
(4) 국회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인정한다.
(5) 정부의 법률안을 제출권을 인정한다.
(6) 국무회의제도를 두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
장이 된다.
(7)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3. 미국형대통령제와 구별되는 변형된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이 긴급명령권헌법개정안발의권국민투표부의권 등을 가진다.
(2) 부통령제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
(3) 5년 단임제를 채택하여 중임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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