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과 소송법상 취급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과 소송법상 취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
Ⅱ. 무권대리인에 대한 소송법상 취급

본문내용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등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뒤에 무권대리인이 변론기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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