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소개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는 행정처분
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나. 처분이 있은 날
2.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
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나. 처분이 있은 날
3. 불변기간의 추완 - 정당한 사유
Ⅲ.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

Ⅳ. 결론
1. 판례의 정리
2. 사견

본문내용

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Ⅲ.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필요적 행정심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수 있다. 이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Ⅳ. 결론
1. 판례의 정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이 개별적으로 송달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부터 90일,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경우 1년,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지만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확인이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90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성격상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어서 고시나 공고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현실적으로 고시나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나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1년이라는 기간은 의미가 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사견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만 그 주소확인이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어서 고시나 공고에 의하여 송달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고시나 공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현실적으로 알 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부터 90일, 고시나 공고의 효력의 효력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례는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주소확인이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고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비로소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때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고시나 공고에 의하는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인보다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인을 더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고시나 공고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정처분임에도 이해관계인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절차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더 크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구제법,   취소소송,   제소기간,   불변기간,   행정심판의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