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중국의 WTO 가입 경과 및 의미
2.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
3.중국 WTO가입후 변화 및 영향
4.중국의 WTO 가입 효과
5.중국의 WTO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한국과 중국의 교역현황
7.한국과 중국간의 교역의 중요성
8.국내외 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경합관계 심화
9.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
10.시사점과 진출대책
11.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음
- 한편으로는 都-農 간 소득 및 소비구조의 차이를 감안, 농촌 보급형 제품 출시로 잠재 수요층을 공략해야 함
□ 저가 수출 지양
ㅇ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기업간 덤핑경쟁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가격하락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됨
ㅇ 중국은 2001년 부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중국내 공급과잉 상태에서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을 지속할 경우, 자칫 중국 측에게 반덤핑조사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큼
- 시장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 생산량과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단순 가격경쟁력 보다는 차별화 위주의 마케팅 전략에 치중해야 함
□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ㅇ 중국 기업을 경쟁상대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새로운 경제실체로 떠오르고 있는 사영기업들은 국영 기업에 비해 외상거래 요구가 적음에 착안해야 함
ㅇ 향후 예상되는 중국 내 M&A 시장 활성화에도 대비해야 함
- 현재 중국은 입법조치 미비 등으로 M&A 환경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나 향후 국영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책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02년 11월 발표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중국) 상장회사의 국유주와 법인주 양도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는 향후 중국에 서도 M&A가 활성화될 것임을 의미함
□ 新산업 분야 시장선점 노력
ㅇ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IT(정보통신), BT(생명 공학기술) 등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선점 노력 필요
- 신산업 분야는 단독진출보다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 중국은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IT 제품의 제2위 수출대상국
□ 호황에 대비한 투자 확대
ㅇ 비록 디플레이션 국면이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향후 소비시장 활황세에 대비해야 함
- 투자기업이라면 당장의 과실송금 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운영자금 확보 또는 현지 재투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함
ㅇ 또한, R&D(연구개발)와 제품 및 기업 이미지 광고에 투자를 확대해 호황기에 대비해야 함
- 일본의 소니가 최근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년 간 불황을 이유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ㅇ 이와 함께, 현지연수 확대 등을 통해 사내 중국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영자도 중국어 구사력을 보유해야 함
□ 경제법령 숙지
ㅇ 대중국 수출, 투자에 앞서 반드시 관계 법령을 숙지해야 함
- 한국어와 중국어로 중국법령 검색이 가능한 주요 인터넷
정보원으로는 KOTRA(www.kotrachina.org), 주중 한국대사관(www.koreaemb.org.cn) 와 www.chinalawinfo.com등이 있음
□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 활용
ㅇ 대중국 무역거래시에는 지난 '96년 12월 제정된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미수금 방지 등에 효과적임
- 표준계약서는 흔히 중국 측이 제시하는 중국식 무역계약서 사용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관례를 참조해 영문으로 제정된 것임
- 표준계약서는 KOTRA 중국지역 홈페이지(www.kotrachina.org)에서 全文을 다운로드받은 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음
ㅇ 이와 함께, 중국기업들이 요구하는 편법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언더밸류와 외상거래는 가급적 회피해 미수금 발생소지를 없애야 함
□ 중국과의 양자협정 체결 확대
ㅇ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 각 분야에 결쳐 중국과의 양자협정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일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 중국은 현행 정부 정책적 우대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節稅 방법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WTO 체제와는 별도로 중국과의 양자협정 체결을 확대 추진해야 함.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와 경쟁 격화로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시장이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중국이 미칠 영향은 대단한 것이어서, 중국시장 진출의 성패가 21세기 국내 기업의 명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진출 시 필요한 전략들을 여러가지 살펴보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현지화를 지향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은 중국 현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한국 기업문화의 장점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나 한국식 경영만으로는 실패하기 쉬우며 현지 문화와 동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 정부, 省과의 유대 관계를 위한 ■■관시■■형성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한국 기업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기업에 비해 그런 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자원, 인력의 현지화를 심화시켜 중국경제의 주요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방법도 있다. 종업원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직원복지제도 선진화 등으로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영 효율을 제고하는 것, 중간간부층을 우선 현지화하고 다음에 최고 경영층의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 공급 및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중국내 부품조달을 확대,스폰서링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사회친화적 이벤트를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 모두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시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국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 정부, 국영기업, 유망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당분간 큰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우리 나라의 기업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로 볼 수 있다. 중국 시장 전면 개방으로 인한 장점을 잘 이용하여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얼마나 전략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느냐가 중국 WTO 가입에 대응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중국,   WTO가입,   중국의WTO가입,   한국경제,   중국의WTO가입이한국경제,   중국WTO한국경제,   미치는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