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개요와 분쟁해결양해와 한계

소개글

WTO의 개요와 분쟁해결양해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WTO의 개요 ---------------------------------------- 1
1.1. WTO의 현황 / 1
1.2. WTO의 기능 / 3
1.3. WTO체제의 출범결과 / 3
2.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개요 --------------------------- 4
2.1. 분쟁해결양해의 법적 성격 / 4
2.2. 분쟁해결양해의 주요 내용 / 4
2.3. 분쟁해결양해의 적용 범위 / 5
2.4.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 5
2.5. 분쟁해결기구 / 7
2.6. 분쟁해결제도 / 7
3.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 9
4. WTO 분쟁해결의 성과와 한계 ------------------------- 10

Ⅲ. 결론 --------------------------------------------- 11

본문내용

화
분쟁해결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사무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사무국의 지원 기능이 확대되었다.
4. WTO 분쟁해결의 성과와 한계
▶ WTO 분쟁해결의 성과
WTO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에서 볼 때 거의 예외없이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제도적 측면의 강화와 현실적 실효성의 제고라는 양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WTO 내 통일된 분쟁해결절차의 확립으로 인한 법정 선택(forum shopping)이나 규정적용의 임의성을 피할 수 있게 된 점, 단계별 시한 설정과 역총의 방식의 선택에 따른 패널 구성 및 보고서의 실질적 자동 채택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된 점, 상소제도의 신설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구성에 법적 전문성을 규정함으로써 판결의 신뢰도 제고와 절차의 사법성 및 규범지향성을 강화한 점 등이 제도적 측면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다자적 자유무역질서를 지향하는 WTO 체제하에서 무역 분쟁의 증가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확립은 WTO에 의한 효율적 규율을 통해 다자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 WTO 분쟁해결의 한계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성이 짙은 규범 지향적 성격은 GATT 체제하의 정치적 성격이 강한 협상 지향적 절차가 지니는 비효율성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절차의 이러한 사법화 경향은 절차의 지연을 극복하는 등 과거의 결함을 보완하는 측면이 많은 반면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내포된 비법률적, 정치적 분쟁에 분쟁해결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무역분쟁에는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으며 정치적 분쟁에 대해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 사법적 절차와 정치적 해법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신축적 분쟁해결이 요구된다. 또한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일방적 보복조치 가능성을 협상에 최대한 이용해 왔으나 실제로 WTO 체제하에서는 분쟁해결기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보복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복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인 역총의제가 적용되는 보상과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보복조치)의 승인절차는 WTO에 의한 승인거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제소국의 보복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자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을 지향하는 WTO 분쟁해결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복조치의 승인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WTO의 槪要와 紛爭解決諒解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그 작업을 마무리 할 시간이다. 우리가 當面한 WTO라는 태풍 속에서 우리의 경제주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WTO 체제에 가입한 이상 그 범주 내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협정 또는 WTO분쟁 해결기구의 판정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대국과 협의를 거치고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협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수입 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WTO가 우리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WTO체제의 부정(否定)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WTO체제의 간접부정으로는 우리 헌법 재판소에 의해 WTO 협정 또는 협정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법 제도 및 관행이 투명해야 한다. 우리의 법 제도나 관행이 투명하고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상대국의 WTO 위배성(違背性)을 지적하는 데에는 한계(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선택으론 직접부정인 WTO 탈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도적 조치이며, 다른 대처방법으론 WTO 분쟁사례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 인 분쟁사안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향후 예방되는 분쟁소지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학생의 생각으론 정말 근본적인 WTO 체제 내에서의 대응방안의 답은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과 절실한 이웃 사랑의 마음이라고 본다. 아무리 WTO 태풍이 거세다 하더라도 내 민족에 대한 사랑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다. 민족주의는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고유한 전통의 보호막이며, 이것은 곧 정의(正義)이다. 또한, 절실한 이웃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주어진 짧은 삶의 기간 동안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나의 귀중한 가치를 깨닫는 것을 삶의 목적(目的)으로 함으로써 WTO에 대처하는 방법이 된다. 우리 바로 옆의 이웃 사람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적인 잣대만을 댈 수 있고, 우리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배만 채우겠는가?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공허한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하루하루를 뜻 깊게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험난한 WTO체제의 폭풍 속을 헤쳐 나가기란 요원(遼遠)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화합과 현명한 판단에 의한 협상과 적극적인 요구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WTO의 대응방안은 곧 우리 인생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나를 사랑 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서로 돕고 단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WTO 대응방안인 것이다.
※ 참고자료
이균,김종성,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박노형, [WTO체제위 분쟁해결제도 연구], 박영사 2003
이용근, [무역실무], 동성사 2001
여택동,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3
무역위원회 www. ktc.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네이버지식레퍼런스 http://kre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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