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보고서

소개글

한국과 EU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한국과 EU와의 협력관계
2. EU시장의 중요성

Ⅱ. 한국과 EU의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1. 한국과 EU의 교역현황
2. EU 확대의 경제적 영향
3. 향후 통상과 투자 증진을 위한 과제

Ⅲ. 結
- 21세기를 향한 한국과 EU의 관계

본문내용

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장기 성장의 길로 재도약하는데 꼭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3. 확대, 강화되고 있는 정치 관계
한국전쟁, 장기 독재 정권 등 비극적인 근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난 15년간 성숙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시민사회의 제도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기본협력협정 협상을 시작으로 관계 발전을 하기로 한 EU의 1995년 결정은 한국의 경제 성장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행보를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에서 다원적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투명한 시장경제가 그 뿌리를 내리면서 양측은 정치적으로도 그 관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1996년 기본협력협정의 서명에 이어 보다 다양화된 양자간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양측은 무역 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까지 그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반도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 시대의 긴장이 EU와 한국간 정치 대화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동남 아시아 안보 문제에 관해 EU는 주연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으나 EU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KEDO 회원국으로서 EU는 이 지역 핵확산 방지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1995년 이후 2억 4천만 유로에 달하는) 식량 원조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양자간 정치대화에 있어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있기는 하나, 양자간 정치대화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개발 문제는 양자가 공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문제이다. 양자간 대화와 함께 (아시아 10개국과 EU 15개 회원국, 집행위원회의 지도자들이 2년에 한번 한 자리에 모이는 아셈 회의에서 그 이름을 빌려온) 아셈 프로세스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 정치, 문화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유럽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
4.향후 경제관계 발전 가능성
한국의 경제 회복과 놀라운 경제 회복은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지속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요소는 보다 발전되고 시장 지향적인 규제와 기준의 철저한 적용과 금융기관의 시장 지향적인 정책 기능이 될 것이다. 이는 특히, 기업부문의 차입 경영에 의한 과잉 투자가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의 민영화와 체계적인 규제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자율화된 한국 경제는 물론 양측간 쌍무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킬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의 대한 투자 규모의 급증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첫걸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무역 자유화 촉진 및 룰에 기반한 교역 체계 강화 등과 관련한 다자간 교역 문제, 특히 WTO와 관련하여 방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쌍무 협상 시, 양측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많은 부분을 파악하였으며, 유사한 성향을 가진 "Friends of the Round" WTO 회원국과 함께 새로운 WTO의 무역 협상 라운드의 출범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이와 같은 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아끼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EU의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EU의 경제관계의 현황과 그 현실에 비추어 우리가 EU와 상호보완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EU의 확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현재의 EU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U의 꾸준한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부문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해야하며,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ㆍEU 간 FTA가 체결될 경우 EU는 아시아 4위 경제 규모인 한국에 중국 등 아시아 교역의 가교를 마련하게 되고, 한국은 EU로부터의 투자를 3배정도 늘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치우친 우리의 대외무역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윈ㆍ윈 게임’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EU FTA, 주요 현안과 평가 / 김흥종 / 춘계학술대회(2005.5.28)
전경련‘한-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http://kr.blog.yahoo.com/toprokim/28559
충청매일경제(www.cdenews.com)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겨레신문 2006-06-16 한-EU FTA협상동향
대한상공회의소 외부연구 보고서(수출영향분석)
조선닷컴 www.chosun.com/economy/news/200606/200606160116.html
오마이뉴스 www.chosun.com/economy/news/200606/200606160116.html
2006년 6월 11일(일) 7:30 [연합뉴스] 한.EU FTA '低비용-高효과'
농민신문 www.nongmin.com/article
한국일보 www.nongmin.com/article
외교통상부 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07852_634.html
한국무역협회 바로가기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4월 22일 www.kita.net
머니투데이 2006-10-11EU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맺자"
국민일보 2006-06-11 "한―EU FTA가 한―미보다 유리 시장2배 커 무역수지 개선효과
중앙일보 2006-11-15 한국 - EU FTA 2007년 본격 추진
한-eu FTA 경제적 효과 세미나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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