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연합의 EU헌법 제정의 의의, 향후 과정과 프랑스의 EU헌법 부결을 살펴 국제 관계에서의 협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해보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EU헌법과 프랑스의 EU헌법 부결
1 EU란?
2 EU형성 과정
3 유럽확대
4 EU헌법
5 EU헌법의 비준 과정

Ⅲ. 프랑스의 EU헌법 부결의 원인
1 프랑스의 EU헌법 부결의 원인
2 프랑스에서 본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3 프랑스의 EU헌법 부결후의 EU헌법의 행로
4 프랑스와 유럽국가의 진로

Ⅳ. 결 론

본문내용

았다. 빌팽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의 해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식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지난 1월 기준 9.6%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두 배가 넘는 22.8%에 달한다. 무슬림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40%가 넘는다. 빌팽 총리는 평생고용을 보장하고 있는 기존의 정규직에 대해서는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채용하는 청년층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노동계약을 마련했다. 바로 최초고용계약법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분배와 사회적 평등을 우선시하는 ‘라인란트(라인강이 흐르는 서유럽 지역) 모델’을 채택한 대표적 국가들이다. 하지만 양국 모두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사회통합까지 실패함으로써 라인란트 모델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국은 그 동안 노령인구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기금의 부족 현상을 보여왔다. 양국은 최근 수년간 재원부족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복지수준은 낮아졌다. 때문에 프랑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유럽에서의 사회경제 모델 논의의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프랑스 독일과는 달리 성장을 중요시하는 ‘앵글로색슨 모델’을 채택한 아일랜드가 유럽의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의 변방’이던 아일랜드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업률이 10%대에서 5% 이하로 떨어지는 등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강화된 고용 보장 장치를 갖고 있지만 프랑스에 비하면 정리해고가 훨씬 자유롭다.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3개월 전에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법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취직할 때도 일단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법적으로 18개월이 지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물론 영국과 아일랜드 등이 주창하는 ‘앵글로색슨 모델’이 바람직한 사회경제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장을 중시하는 대신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안전망 축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보장은 극빈자를 줄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에서 사회경제 모델을 놓고 이처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의 성장률은 중국과 인도의 4분의 1,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2조3000억달러를 기록해 영국(2조1400억달러)과 프랑스(2조500억달러)를 제치고 경제규모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세계 3위인 독일을 추격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유럽의 실업자는 이제 2000만명에 육박한다. 이 중 절반이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다. 평균 청년실업률은 18.6%나 된다.
때문에 유럽은 절박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27일 영국 런던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고 유럽의 미래를 논의했다. 각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도 유럽의 발전을 위해 라인란트 모델인가, 앵글로색슨 모델인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당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회원국 정상들에게 유럽 발전을 위해 앵글로색슨 모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블레어 총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배경은 영국이 최근 수년간 3~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앵글로색슨 모델은 개방과 경쟁만을 유도할 뿐 평등과 분배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앵글로색슨 모델에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5월 프랑스에서 유럽헌법 국민투표가 부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 국민은 유럽헌법이 통과되면 복지가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해 반대표를 던졌다.
EU 외무, 부결 1년만에 헌법부활 논의
2006년5월26일자 연합뉴스
주말 빈 인근 수도원서 비공식 회담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이 이번 주말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지난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 헌법이 부결된 지 거의 1년만에 헌법부활 문제를 논의한다.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는 오는 27-28일 이틀간 수도 빈 인근의 한 수도원에서 열리는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헌법부활과 확장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헌법부활 논의는 부결사태이후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이 `성찰의 기간'을 갖기 로 선언한 지 거의 1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내달 중순에 있을 브뤼셀 정상회담에 앞서 의견을 정리해보는 준비차원의 의미도 갖는다고 EU 외교가는 풀이하고 있다. 현재 헌법부활 방식을 놓고 다소의 수정을 통해 살리자는 부활론과 협상을 다시 해 새 헌법으로 바꾸자는 교체론, 그리고 기존 조약의 틀 안에서 효율적 운용방안을 찾아보자는 관망파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이미 헌법비준 절차를 마친 회원국들은 기존 헌법을 다소 수정해 비준을 마무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EU 헌법은 16개국이 비준했다. 반면 네덜란드, 체코 등은 "헌법은 이미 죽었다"며 새 헌법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과 프랑스 등은 헌법부활 논의를 미루고 사법.치 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 EU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EU 헌법 부활문제는 오는 6월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부활 방식에 대한 합의는 오는 2008년 이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U 확장문제에 대해서도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EU의 추가 확장에는 ` 흡수 능력'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추가 문호개방에 제동을 걸려하 고 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1월 가입이 예상되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한 나머 지 발칸반도 서부지역 국가들과 터키 등 나머지 후보국들의 가입과정에 험로가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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