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동체][유럽연합][EU][유로화]법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EU)과 유로화 출범 및 경제정치적 함의(유로화 출범에 따른 EMU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 국제경제정책적 함의, 국제정치적 함의, 유럽연합, EU, 유로화)

소개글

[법공동체][유럽연합][EU][유로화]법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EU)과 유로화 출범 및 경제정치적 함의(유로화 출범에 따른 EMU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 국제경제정책적 함의, 국제정치적 함의, 유럽연합, EU, 유로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로서 유럽연합(EU)
1.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
1)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로서의 특성
2)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과 강제이행절차(enforcement Procedure)
2.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의 회원국으로 수용
1) ＥＵ법 수용에 관한 국제법 이론 :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2) 국제법의 국내법적 도입에 관한 이론적 유형
3)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의 회원국으로 수용

Ⅱ. 유로화 출범에 따른 EMU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
1. 단일통화 전환의 시간표
2. EMU의 제도적 구성 및 정책
1)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2) 통화.외환정책 및 은행감독 기능
3) 재정정책
4) Euro-X

Ⅲ. 국제경제정책적 함의
1. 무역창출효과의 기대
2. 엔화의 위상 약화에 따른 엔 국제화 추진 가능성
3. 외환정책의 중요성 대두

Ⅳ. 국제정치적 함의
1. 미-유럽간 경제정책협력의 중요성 및 어려움 증대
2. 다양한 안보문제에 관한 미국-유럽간의 협력 필요성 증대
3. 유럽의 영향력 증대와 일본, 중국의 외교역량 강화 모색
4. 유로 참가국과의 국제통화외교 혼란 가능성
5.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 형성의 딜레마

본문내용

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경제 및 안보정책으로부터 모두 유럽의 자율성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해진다면 미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유로 참가국이 군사 안보 면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려는 모멘텀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유로화와 유럽경제의 기능적 필요성에 의하여 유럽의 안보정책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소위 기능주의적 예측이 들어맞게 되는 것이다.
3. 유럽의 영향력 증대와 일본, 중국의 외교역량 강화 모색
유로화의 출범은 실제로 미국과 유럽간의 세력균형이 대칭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정치구도 및 힘의 균형이 양극화된다는 사고의 틀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심어주어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틀에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양극화 추세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우선 미국은 중국에 이어 유럽을 가상의 양극체제의 상대로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제체제는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전통적인 외교정책의 틀 안에서 미국, 유럽 중심의 양극체제를 구축하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극체제의 구축이 미국에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지역이며, 달러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국제통화를 갖게 되어 미국이 종전에 누리던 세뇨리지(seigniorage) 효과를 제약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책 자율성이 종전보다 떨어져 상대적으로 유럽의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극체제는 국제질서의 안정적인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미국의 자율성이 손상되면서 유럽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구도로 발전하게 되어 미국이 과연 양극체제를 지향할 것인지는 재론의 여지가 많이 있다.
여하튼 인식의 수준에서 정책결정자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사이에 이러한 양극화 구도가 인지되어 의식 속에서 자리잡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일본과 중국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중심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집중, 양극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과 중국은 엔의 국제화나 중화경제권 단일통화 구상과 같은 정책 및 다양한 견제를 시도하여 국제무대에서 주변화되어 국익이 침해될 것을 방지하려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달러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유럽과 비슷한 사고의 엔의 국제화 노력을 가속화시키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양극화 우려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과 중국은 새로운 통화권 형성이 주는 위압감, 그리고 이들 통화에 의해 국내경제정책이 혼선을 빚게 될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3극체제 구축을 목표로 아시아지역의 통합 구상과, 유럽과 미국을 서로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균형전략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veto power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지도 모른다.
4. 유로 참가국과의 국제통화외교 혼란 가능성
유로 참가국의 국제통화외교와 교섭에 관해서는 누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며,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제도적으로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초기의 전환기에 유로 참가국뿐만이 아니라 교섭 대상국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외교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GATT에는 관세동맹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어 EU가 단일 대표로서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IMF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유로 참가국의 단일 대표가 IMF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자국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협정을 맺고 있는 IMF가 자국통화가 소멸된 유로 참가국에게 IMF의 의무를 부과하기가 어려워진다.
미국은 유럽과의 외환정책 및 경제정책의 협력과 협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협상 카드를 모색하면서 유로 참가국의 위와 같은 복잡한 대표성과 모호성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은 유로 참가국간의 분열전략(divide and rule)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플라자 합의와 같이 신속한 정책협조가 오히려 더 요구되는 현 세계화시대에 복잡하고 모호한 협상과정과 분열전략은 미국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5.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 형성의 딜레마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 형성의 어려움은 유로화의 출범이 미국에게 주는 딜레마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유로화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인하여 국제통화체제가 일종의 양극체제로 발전하게 되면 유로화는 미국 달러 중심의 단일 기축통화체제를 위협하여 세뇨리지(seigniorage) 효과를 이용한 미국의 패권 유지 자금조달(financing)에 장애를 일으킬 것이다. 또한 단일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유로권이 경제 및 정치의 시너지 효과로 급속히 성장한다면 유로권의 예상되는 영향력이 미국 중심의 패권적 국제질서 형성에 상당한 도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중심의 패권 유지만을 고려하여 미국이 순조로운 유로화 출범과 발전을 저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단 유로화가 출범한 이상, 유로화의 실패와 분열은 미국과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은 유로화 발전의 저지보다는 성공적인 유로화의 발전을 지원하거나 관용하는데 있을 것이며, 그 결과로 유럽경제나 정치에 대한 미국의 구속성이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유럽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정책결정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고려 요인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또한 안보적인 위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양극체제가 미국과 유럽간에 발전하게 되면 양극에서 소외된, 그러나 냉전기의 양극체제보다는 훨씬 활동 공간이 풍부한 제3의 지역 국가들이 양극에 대하여 등거리 외교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을 구축하려는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 형성에 또 다른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키워드

법공동체,   유럽연합,   EU,   유로화,   경제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