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농업분야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조사분석

목차

- 들어가며 -

1. EU,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수용

2. 협상 최종단계 전략 수립 필요

3. 8차 FTA 경과

4. 한 ․ EU FTA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상 초기와 달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입장과 다르게 내 입장은 EU와 FTA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EU와 FTA가 타결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다. 동시에 미국과 FTA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로서는 EU와도 FTA가 타결되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양대 경제권과 FTA로 연결되는 나라가 되어 동아시아와 세계와의 경제허브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과의 무역도 자연스레 확장 할 수 있기에 수출지역을 넓히고 수출 물량을 넓혀 경제극복을 해쳐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경제허브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허브로도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자극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EU FTA 타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2007년 4월에 타결되었지만 2년간 양국 의회로부터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발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EU FTA를 성사시켜 한미 FTA 비준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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