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소개글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원에 의한 경우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본문내용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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